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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독자가 질문한 여행 중 렌터카 보험 사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는 자동차 사고 후 파손된 자동차를 본인이 원하는 정비소에서 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회사가 지정한 곳에서 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이 부분은 특히 많은 한인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만약 보험회사가 지정한 곳에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냥 보험회사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수리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수리를 어디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보험가입자의 권리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회사가 지정한 곳에서 수리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이와 관련해 보험가입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를 수리해야 할 경우, 평소에 자신이 믿고 자주 이용하는 정비소에 차를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딱히 그런 곳이 없고 영어에 제한이 있다면 한인이 운영하는 정비업소에 가시도록 권해 드린다.

자동차 수리 과정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면 보험회사 직원은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지(drivable) 아닌지 여부를 물어본다. 이유는 첫째, 렌터카 사용 문제 때문이고, 둘째, 전손(total loss: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보다 폐차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경우, 보험회사는 전손 처리하여 보상하고 자신들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간다) 처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만약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 자동차 수리가 진행된다.

1. 검사관과 미팅
먼저 자동차 수리와 관련해 보험회사 검사관 (inspector)이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자신이 먼저 전화를 할 수도 있다. 통화가 되면 검사관이 언제 어디서 자동차를 볼 수 있는지 물어본다. 대부분은 자동차를 맡긴 정비소에서 미팅이 이루어진다. 이때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지정한 정비소로 유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자동차 정비소 선택은 온전히 본인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지정 정비소를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만나자고 하면 된다.

2. 수리비 견적 받기
약속된 정비소에 가면 정비소에서 수리와 관련된 견적(estimate)을 내고 검사관은 이에 대해 확인한다. 만약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들이 지정한 정비소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본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자신이 원하는 정비소에서 다시 2차 견적을 받아볼 수 있다. 강조하지만, 보험가입자는 자동차 수리에 있어 보험회사의 요청을 따를 의무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자동차 수리
자동차 수리비 견적에 대해 검사관이 동의하면, 이제 정비업소와 자동차 수리 일정 등에 관해 구체적인 상의를 하면 된다.

4. 렌터카 주선
자동차 수리 일정이 결정되면 대부분 정비업소가 렌터카 회사를 주선해준다. 그래서 정비업소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렌터카 회사 직원이 와서 렌터카 회사로 데려간다. 렌터카는 자동차 수리가 끝날 때까지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30일까지 가능하다. 이 부분은 자신의 자동차 보험증서를 확인해 보면 된다.

한편 자동차 수리비를 본인 보험사가 지불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1. 본인 과실에 의한 자동차 수리
본인 과실에 의한 자동차 수리비도 보상을 하는 자동차 보험이라면 전체 수리비 중 본인 부담금인 디덕터블(deductible, 대부분 $500에서 $1,000)을 뺀 금액이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정비업소로 간다. 디덕터블은 본인 부담이다.

2. 상대 과실에 의한 자동차 수리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자동차 수리비는 당연히 상대방이 100%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절차상 알아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자신이 판단하기에 상대방이 명백하게 100% 잘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보험회사에 신고할 때도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상대방의 과실을 바로 인정하지 않고 전문가를 통해 조사를 하겠다고 할 때가 있다.

이럴 경우, 자동차가 운행 가능하면 그 상태로 타고 다니며 기다리면 되지만, 수리를 맡겨야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본인 보험회사에 먼저 수리비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면 본인 보험회사가 수리비를 지불하는데, 본인의 디덕터블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지불한다. 그래서 디덕터블은 자신이 지불해야 한다. 물론 그 금액은 나중에 본인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받아 본인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본인이 디덕터블을 먼저 지불해야 하는 경우, 한인이 운영하는 정비업소에서는 종종 디덕터블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한다. 이런 부분도 한인 정비업소를 이용할 때 서로의 편의를 봐주는 좋은 점이다.

정리하자면, 보험가입자가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정비업소를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절대적 권리’이다. 이런 중요한 권리를 잘 모르고, ‘혹시 내가 보험회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까’, ‘혹시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심해서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쩌지?’ 등등의 지나친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 정신적,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joon kleedr@koreanlifenews.com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 해당되는 공통적인 질문일 경우, 이 지면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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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옵션 조항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번 호부터는 리스의 기타 조항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 드리겠다.

Use of Leased Premises(리스 공간 사용 용도)
리스에는 항상 리스 공간의 사용 용도에 대해 구체적 또는 포괄적으로 적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가게를 세탁소를 하기 위해 리스했다면 그 공간은 세탁소 및 세탁소 운영에 따른 부대 업무 용도에 한하여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혹시라도 다른 용도로 추가 또는 변경해서 사용하려면 랜드로드와 다시 상의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Compliance with Laws, Rules and Regulations (법규 준수)
리스는 세입자와 랜드로드 사이의 사적인 계약(private contract)이다. 사적인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해도 상관 없다. 그러나 이 사적인 계약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유효하다. 예를 들어 조직 폭력배들이 은행을 털어서 범죄 가담자들에게 돈을 얼마씩 나눠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법률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다.

따라서 어떤 세입자가 빵집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리스를 한 다음 빵 대신 불법 마약을 제조했다면 이는 리스 공간 사용 용도 위반에도 걸리지만, 그 이전에 법규 준수 사항 위반으로 리스가 취소되고 퇴출당하게 된다. 물론 랜드로드는 이와 관련해 각종 손해 배상을 줄줄이 청구할 것이다.

Insurance (보험)
리스에는 거의 예외 없이 보험 조항이 있다. 즉 세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랜드로드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묻지 않도록 랜드로드가 세입자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1.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
랜드로드가 요구하는 보험 보상 항목 중 가장 큰 것은 책임보험이다. 예를 들어, 세입자의 가게에 손님이 들어와 물건을 사는 도중에 바닥에 미끄러져 큰 금액의 치료비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자. 그 손님은 가게 주인 및 랜드로드를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소규모 가게라서 개인 재산도 없다면 랜드로드가 혼자 보상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랜드로드들은 반드시 리스에 보험 조항을 포함시켜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

2. Personal Property Insurance (동산 보험)
앞에서 말한 책임보험은 세입자가 랜드로드 대신 제3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 반면, 동산보험은 세입자가 자신의 가게 안의 재산에 대해 손해를 보상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둑이 가게 안의 컴퓨터를 훔쳐갔다면 세입자가 랜드로드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랜드로드는 세입자에게 동산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여 세입자가 자신의 돈으로 세입자 개인의 손해를 보상받게 하는 것이다.

Subletting and Assignment (서브리스와 양도)
비지니스 오너들은 서브리스와 양도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가게를 인수하는 사람(가게 매수자: buyer “바이어”)은 리스에 대하여 가게 매도자(seller “셀러”)로부터 서브리스를 받는지 혹은 양도를 받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가게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1. 서브리스
서브리스에 대해 쉽게 이해 하는 방법은 미국의 아파트(rental apartment)를 생각하면 된다. 아파트 리스가 대부분 1년인데 김씨가 5개월 리스가 남아 있는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원래 세입자가 랜드로드와 1년 리스 계약을 했고 김씨는 그 세입자와 5개월 짜리 서브리스 계약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서브리스로 입주하는 김씨는 랜드로드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에 대해서는 원래 세입자가 우선권자이고 김씨는 뒤로 밀리게 된다. 이와 같이 아파트 서브리스도 불이익이 있는데 하물며 몇 년씩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 상가를 서브리스한다면 당연히 불편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서브리스 기간에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 랜드로드로부터 허가는 물론이고 원래 세입자인 셀러로부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래 세입자와 변함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괜찮지만 인간사에 돈이 개입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바이어가 가게를 팔려고 하는데 원래 세입자인 셀러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가게도 팔 수가 없게 된다. 이런 큰 단점 때문에 가게를 인수할 때는 서브리스보다는 리스 양도가 낫고, 양도보다 더 좋은 것은 랜드로드와 완전히 새로운 리스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양도와 기타 조항들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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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의 필수품, 유언장
이번 호부터 미국 생활에서 꼭 알아 두어야 할 다양한 분야의 생활법률에 대해 다룬다. 그 중에서도 모든 분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자.

한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유언장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자식들이 결혼할 때 각자의 몫을 미리 나눠주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가족들을 모두 불러 직접 말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필로 쓰거나 녹음을 해두는 정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미국으로 이민온 한인 1세들에게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는 듯하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망자의 재산 상속에 있어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망자가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이 유산 관리자(변호사)를 임명해 유산을 정리하게 된다. 이때 임명된 유산 관리자(administrator)는 유산의 5%(법이 허용한 최대 금액)를 수수료로 청구한다. 따라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야 하는 이유
첫째,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 유언장은 본인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과정도 간단하다. 가족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 몇 가지 개인정보만 있으면 이틀만에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부부 두 사람의 유언장 작성 비용은 보통 $500 이하다.
이 정도 비용으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면 나중에 법원 유산 관리자에게 5%의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소유물이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둘째,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면 자신의 상속 재산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잘 분배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내 재산이 모두 공개되나?
어떤 분들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면 자신의 재산이 다른 가족들에게 미리 낱낱이 공개될까봐 꺼리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 쉽게 말해서 유언장에 어디 땅은 누구에게, 어디 집은 누구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땅이나 집, 차 등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데, 동산이나 부동산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유언장을 고쳐 쓰는 것은 매우 번거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언장에는 본인의 사망시 가족들에게 유산을 분배할 사람(executor/executrix)을 임명하고, 그 사람이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상속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게 된다. 예를 들면, ‘남아 있는 재산을 두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식이다. 물론,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그 내용을 유언장에 기록하면 된다.

유언장 작서에 필요한 정보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문 이름,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 마지막 4자리 숫자, 성별, 주소 및 거주하는 카운티 정보 등이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가디언(Guardian) 역할을 해줄 사람의 영문 이름,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 마지막 4자리 숫자, 성별, 본인과의 관계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모 사망 후 재산 정리를 도와줄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보다는 젊은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좋다.

유언장의 요건
유언 및 상속에 관한 법률은 주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주별로 상이하다. 노스 캐롤라이나를 기준으로 보자면, 유언장은 18세 이상이면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유언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하고, 본인이 서명하는 장면을 두 사람의 증인이 눈으로 보고 증인으로 서명을 해야 한다.

법원에서 더 이상의 추가 절차 없이 유언장이 인정되려면 유언장 작성자와 두 명의 증인이 동시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장에 서명하고 공증을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유언장은 그 자체로 법원이 인정하는 유언장이 된다.

다음 호에서는 이미 작성한 유언장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언장을 어디에 보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

유언장 작성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joonkleedr@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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