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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디폴트(Default)가 되는 조건 다섯 가지를 살펴 보았다. 요약하자면, 세입자가 리스에 적시된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가게에 담보 설정을 하거나, 영업을 포기하고 철수하거나, 파산 신청을 하거나, 리스 조항에 위반하여 가게를 매매할 경우 디폴트가 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리스에서 중요한 보증인(guarantor) 조항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옵션 조항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다.

리스의 보증인(Guarantor)
대부분의 랜드로드들이 세입자가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제3의 보증인을 요구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세입자가 리스 기간이 남은 가게를 팔고 나가려고 할 경우, 랜드로드는 그에게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인이 되도록 요구한다. 가게 매매를 빨리 완결짓고 싶은 마음에 싸인을 해주고 잊어 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리스에서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보증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일은 없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가게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리스에는 만약 가게를 인수한 사람이 렌트비를 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면 랜드로드는 2차적으로 보증인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그러면 이미 수년 전에 가게를 팔고 잊어 버리고 있던 전 세입자는 자신이 싸인한 리스 계약에 따라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더 위험한 경우는, 자신은 다음 세입자의 보증인으로 싸인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리스에는 그 다음 세입자까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리스도 종종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씨는 2008년에 상가를 리스하여 5년간 사업을 한 뒤 2013년에 박씨에게 남은 리스와 함께 가게를 매각하였다. 2013년에 가게를 매각할 당시 랜드로드가 Guaranty 조항을 근거로 만약 박씨가 디폴트하여 돈을 낼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김씨와 김씨의 부인에게 보증인으로 서명하도록 요구했고, 김씨와 김씨의 부인이 각각 개인 자격의 보증인으로 서명했다.

그리고 다시 5년 후인 2018년에 박씨가 한인이 아닌 토마스에게 가게를 매각하였다. 그런데 랜드로드는 토마스가 만약 디폴트가 될 경우를 대비해 이미 5년 전에 가게를 매각한 김씨에게 그가 서명한 리스 내용을 근거로 다시 보증인 서명을 요구했다. 랜드로드는 토마스가 디폴트될 경우를 대비해 1차로 토마스 부부, 2차로 바로 직전 세입자인 박씨 부부, 3차로 박씨에게 가게를 매각한 김씨 부부, 이렇게 3중의 안전장치를 걸어 놓으려는 것이었다.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6명 중 단 한 명에게라도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매우 유리한 리스 조건이겠지만, 이미 5년 전에 가게를 매각한 김씨 부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토마스의 디폴트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자면, 가게를 매각할 때마다 랜드로드가 그 전의 리스를 완전히 무효화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새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 좋으련만,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현재와 과거의 세입자들을 줄줄이 보증인으로 세워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아쉬운 사람이 싸인을 할 수밖에 없다.

리스는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당사자 간의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랜드로드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리스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변호사를 고용해 리스를 검토시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옵션(Option) 조항
상가 리스에는 대부분 옵션 조항이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7월 김씨가 상가를 임대하려고 랜드로드에게 접촉을 하니 랜드로드는 5년 리스에 각 5년씩 두 번의 옵션이 있다고 하였다. 만약 리스가 2018년 8월 1일에 시작한다면, 이 리스는 5년 후인 2023년 7월 31일에 끝난다. 김씨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고 가게를 매각할 생각도 없으면 2023년 7월 31일에 가게를 정리하고 나오면 된다.

그런데 가게를 더 이상 할 생각이 없더라도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파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대부분의 경우 옵션을 행사한다. 여기서 옵션이란 김씨가 2023년 7월 31일 리스가 끝난 후, 원한다면 다시 5년을 더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다. 즉, 김씨가 만약 첫 번째 옵션을 행사한다면 김씨는 2028년 7월 31일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옵션까지 행사한다면 2033년 7월 31일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옵션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계속 살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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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번 호에는 교통사고 후 본인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다. 지난 호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신고할 때 가능하면 전화 신고 대신 서면신고를 해야 여러 면에서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같은 논리로 본인 보험회사에 신고할 때도 가능하면 서면 신고를 하도록 권한다.

그럼 이제 본인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을 상대방 과실에 의한 사고와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다.

1. 상대방 과실에 의한 사고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먼저 살펴보아야 할 점은 본인 보험회사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만약 본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을 부분이 전혀 없다면 굳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부라도 보상 또는 임시 혜택을 받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런 경우엔 신고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다.

그렇다면 상대방 과실에 의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또는 임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지난 2호 기사에서 설명 드렸듯이 상대방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Med Pay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의 치료비를 2중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보험회사에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Med Pay에 대해서는 카이로프랙틱에서 매우 선호한다. 왜냐하면 Med Pay는 기본 요건만 갖추면 본인 보험사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지불하기 때문이다.

반면, 상대방 보험회사와는 카이로프랙틱을 비롯한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야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상대방 보험사와 협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기까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결린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카이로프랙틱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본인 보험에 Med Pay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자동차 보험증서를 꺼내서 Med Pay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 그리고 가능하면 최대 금액의 Med Pay를 신청해 두시기를 권한다. 비용은 아주 적으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상대방 과실로 인해 내 차가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을 경우 차를 정비소에 맡겨야 한다. 이 경우에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자동차 수리비, 렌터카, 토잉 서비스 비용 등을 상대방 보험회사가 지불할 것이다.

그런데 종종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쌍방간 과실의 경중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는 조사를 핑계로 차 수리비 등의 지불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본인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상대방 과실을 충분히 설명한 후 우선 본인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수리, 렌터카, 토잉 서비스 비용 등을 받아서 지불해야 한다. 이런 경우 본인 보험회사는 고객을 대신해 자신들이 비용을 지불한 후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아간다.

2.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로 내 자동차가 파손되었고, 자동차 수리비가 본인의 디덕터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 보험사에 신고해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호에서 설명드렸듯이 본인이 Med Pay에 가입되어 있으면 본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본인의 치료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만약 본인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치료비에 대해 2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Med Pay가 있으면, 병원은 내 치료비를 내 의료보험회사로부터 받아가고, 나는 이 똑같은 금액을 내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로 본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우려한다.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몸을 다쳐서 치료를 받은 Med Pay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편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연말정산시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곤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은 세금을 부과하는 수입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 수입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나 본인 보험사로부터 받은 Med Pay나 마찬가지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호에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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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빨리 구급차를 불러 주세요.
I’m hurt very badly. Please call an ambulance right away.

2. 제가 경찰에 연락을 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I called the police and they are on their way.

3. 서로 정보를 교환합시다.
Let’s exchange information.

4. 여기 제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보험증서입니다.
Here is my driver’s license, registration and proof of insurance.

5. 제 생각엔 당신이 제 차 뒷부분에 추돌한 것 같습니다.
I believe you hit the rear end of my car.

6. 경찰이 도착한 후에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I prefer to discuss the details with the police after they arrive.

7. 제 차를 옮길 수 있게 견인차를 불러 주시겠어요?
Can I have a tow truck help me with my car?

8. 제 보험사 직원에 연락할게요.
I will contact my insurance agent.

지난 호에서는 하나의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해 많게는 3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교통사고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전화 신고 vs 서면 신고
먼저,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신고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전화 신고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전화 신고 대신 서면 신고를 하라고 권한다. 전화 신고와 서면 신고의 차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전화 신고는 서면 신고에 비해 본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보험회사에게는 매우 유리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로 교통사고 신고를 할 경우, 영어 의사소통 문제 외에도 나중에 본인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가 어렵고, 또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험회사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3년 이상 보관한다. 사실 보험회사가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해 쉽게 동의를 해 준다. 그리고 일단 녹음에 동의를 하고 나면 이어지는 수많은 질문에 성실하게 답을 해 주게 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는 나중에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이 나에게 묻는 질문들은 나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나의 작은 잘못이라도 찾아서 보상금을 줄이거나 보상을 안 해 주려는 의도로 꼬투리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샅샅이 캐묻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회사와는 가능한 한 직접 통화를 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최선이다.

어쨌든 상대방 보험회사는 이렇게 녹음된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용도로 활용한다. 첫째는 소송으로 가기 전 합의 보상 단계에서 본인의 이런저런 잘못이나 실수를 언급하며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인다. 둘째는 이 사건이 소송까지 갔을 경우, 보험회사들은 녹음된 내용을 법정에서 틀어주며 본인의 신뢰성을 공격한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보통 사람들은 2년 전에 내가 보험회사에 어떤 말을 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반면 보험회사는 녹음된 내용을 가지고 본인의 법정 증언에 대해 그때와 말이 다르다며 진술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화 신고는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전화 신고 대신 서면 신고를 권한다. 서면 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게 되고, 보험회사가 가진 동일한 서류의 사본을 본인도 장기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

참고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화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유의하기 바란다. 먼저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 통화 녹음기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을 경우 ‘call recorder’ 앱을 설치하여 통화 내용을 녹음할 준비를 한다. 노스 캐롤라이나와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전화 통화 녹음과 관련해 ‘one party consent policy’가 적용되는 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전화 통화를 녹음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확실히 하고 싶다면 보험회사 직원이 녹음에 대해 동의를 구할 때, 본인도 녹음을 하겠다고 밝히면 된다. 또한 언제든 보험회사와 통화할 때는 항상 녹음을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한약을 먹는 것에 대해 커버가 되는지 보험회사에 문의했을 때 상담직원이 커버가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상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혹은 영어를 잘 하더라도 사소한 오해 없이 확실하게 신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보험회사에 한국어 통역을 요청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전화 신고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법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꼭 서면 신고를 하시도록 권해 드린다.

서면 신고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automobile accident report form’을 검색해서 가장 간단한 양식을 다운받아 쓰셔도 되고, KOREAN LIFE 신문 웹싸이트의 생활법률 코너에서 ‘교통사고 서면 신고서 샘플’을 참고하셔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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