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Life

지난 호에서는 유언장의 취소와 변경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법에 기초하여 어떻게 상속 재산이 분배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 상속법은 North Carolina 주 법에 따른 설명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1. 자녀가 없고, 부모도 없는 경우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는데, 그들 사이에 자식이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도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모든 상속 재산은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돌아간다.

2. 자녀가 없고, 부모가 생존한 경우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는데, 그들 사이에 자식은 없지만,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약간 복잡해진다.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부부가 자식 없이 살다가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생존한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North Carolina 법은 그렇지 않다.

생존한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재산에 대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나누게 되어 있다. 즉, 생존한 배우자는 부동산에 대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½씩 나눠야 한다. 동산에 대해서는 생존한 배우자가 먼저 $50,000을 갖고, 그 $50,000을 뺀 나머지 동산에 대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½씩 나누게 된다.

3. 부부 사이에 자녀가 1명인 경우
부부 사이에 자식이 있으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는 더 이상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상속 재산을 자식과 나누게 된다. 즉, 부동산에 대해서는 생존한 배우자와 자식이 각 ½씩 받게 된다. 동산에 대해서는 생존한 배우자가 먼저 $30,000을 갖고, 그 $30,000을 뺀 나머지 동산에 대해서 생존한 배우자와 자식이 각 ½씩 상속한다.

4.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부부 사이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 분배가 또 달라진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생존한 배우자는 1/3을 상속한다. 나머지 2/3에 대하여 자식들이 균등하게 상속한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위 부동산의 2/3에 대하여 각 2/9씩 상속하게 되는 것이다. 동산에 대해서는 생존한 배우자가 먼저 $30,000을 갖고, 그 $30,000을 제외한 동산에 대하여 생존한 배우자가 1/3을, 그리고 자녀들이 나머지 2/3를 균등하게 상속한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2/9씩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부부가 둘 다 사망한 경우
부부가 둘다 사망한 경우, 즉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혼자 살던 배우자가 마저 사망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부부 사이의 자녀가 1명인 경우
1명의 자녀가 부모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2. 부부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1/n로 균등하게 나누어 상속한다.

3. 부부의 자녀들 중 일부가 자식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4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본인의 자식(손자, 손녀)을 남기고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는 죽은 자식들의 재산이 손자, 손녀들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상황이 약간 복잡하다. 따라서 다음 호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유언장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T. 704-774-9654 또는 joonkleedr@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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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리스의 기타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Inspection (검사)
세입자는 랜드로드가 리스 공간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할 때 허가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리스 공간에 손상이 있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랜드로드는 리스 공간에 들어가 손상 부분에 대해 검사할 권리가 있다.

Signs (간판)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가게에는 간판이 있다. 따라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간판과 관련된 경험을 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는 특히 City나 Town에서 간판에 대해 매우 철저하게 규제를 한다. 따라서 랜드로드는 당연히 간판에 대해 신경을 쓰고, 세입자는 반드시 간판을 하기 전에 랜드로드와 상의를 해야 한다. 만약 세입자가 임의로 비싼 돈을 들여 자신이 원하는 간판을 제작했는데, 랜드로드가 City에서 정한 간판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면 꼼짝없이 간판을 다시 제작해야 한다.

기존의 가게를 매입하여 이미 설치된 간판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가게의 셀러가 랜드로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간판을 달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간판에 대해 랜드로드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Damages to the Leased Premises (리스 건물 파손)
리스 건물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파손되었을 경우, 세입자는 가게의 영업에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리스 계약서에는 세입자와 랜드로드가 각각 부담해야 할 책임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리스는 건물 파손에 대하여 크게 부분 파손과 전체 파손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부분 파손의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건물이 부분 파손된 경우, 랜드로드는 세입자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파손된 부분을 수리해야 한다. 파손 정도가 경미할 경우 세입자는 렌트비 등 제반 비용을 평소와 다름 없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파손으로 인하여 세입자가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세입자는 수리 기간 동안 렌트비 등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2. 전체 또는 전체에 준하는 파손의 경우
건물이 심각하게 파손되어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세입자는 리스를 종료시킬 수 있다.

Common Area (공동 구역)
여러 세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화장실, 휴게실 등은 랜드로드가 관리한다. 세입자는 공동구역에서 영업 행위를 하거나 광고물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

Parking (주차)
랜드로드는 세입자들에게 적절한 주차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주차 공간은 공동구역이기 때문에 랜드로드가 관리한다. 그러나 랜드로드는 주차 공간에서 발생하는 차량 도난, 차 안의 물건 도난 또는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Condemnation (정부에 의한 토지 수용)
리스 건물이 소재한 토지가 정부에 의해 수용이 되면 랜드로드는 리스를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세입자는 정부가 토지 수용으로 인해 랜드로드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보상금 혜택을 요구할 수 없다.

Subordination (후순위)
랜드로드가 자신의 건물과 토지를 금융회사에 저당잡힌 경우, 세입자는 현재의 금융회사의 저당권이나 미래에 발생하는 저당권의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Holding Over (리스 종료 후 일시적 리스 연장 상태)
리스가 종료되었으나 세입자가 랜드로드로부터 허가를 받고 일시적으로 리스를 연장한 상태를 holding over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리스가 월 단위로 연장된다.

만약 월 단위 렌트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내지 2개월 전에 랜드로드에게 통지해야 한다. 리스에 따라서는 월 단위 연장 상태에서 렌트비는 리스 당시 월 렌트비의 150% 렌트비를 요청하기도 한다.

Notices (통지 의무)
아파트 렌트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이 통지의 의무이다. 아파트의 경우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1년 이상 계속 살고 싶은 경우에는 리스에 적혀 있는 기간 안에 반드시 서면으로 랜드로드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 의무를 놓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상업용 리스에서도 이 통지 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모든 리스는 통지 의무에 대해 언급하며 일정한 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명시적 기한을 넘기면 그 후에 아무리 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 리스에서 통지 기한을 넘기면 큰 결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록해 두어야 한다.

다음 호에서는 양도와 기타 조항들에 대해 더 살펴보겠다.

리스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T. 704-774-9654 또는 joonkleedr@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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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상대방 과실에 의한 자동차 사고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위자료 등 각종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좋은지 아니면 혼자 처리해야 좋은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실제 케이스 하나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김씨의 교통사고
지난 2018년 5월초, 김씨가 빨간 신호등에 정차해 있을 때 뒤에서 오던 차가 김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김씨의 차나 뒤에서 들이받은 상대방 차나 모두 손상은 경미하였다. 김씨는 경찰을 불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100% 상대방 과실로 판단하고 police report를 작성하였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가 $600 정도로 매우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사고 이튿날부터 허리, 어깨 등이 아파왔다. 그래서 집 부근의 urgent care를 방문하였고, 그 후 3개월간 카이로프랙틱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신고 전화만 1시간
김씨는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서 상대방 A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처리를 하려고 했다.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집에 도착한 후 곧바로 A보험사에 전화해 사고 신고를 하였다. 보험사 직원은 우수한 (quality) 서비스를 위해 대화 내용 녹음이 필요하다며 동의를 구한다. 미국 생활 10년째인 김씨는 미국 회사들과 통화할 때 이런 얘기를 늘 들어왔기 때문에 관행이려니 생각하며 녹음에 동의했다.

이어서 김씨의 이름부터 시작해 등 몇 가지 개인정보를 물은 뒤 본격적으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김씨는 뒤에서 받혔기 때문에 100% 상대방 과실이라는 사실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해 주었다.

처음에 보험사 직원은 김씨의 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때 김씨는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동차의 손상 정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다. 모든 질문이 끝나자 보험사 직원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약속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렇게 신고 전화를 끝내는데만 무려 1시간이 걸렸다.

상대 보험회사의 압박
며칠이 지나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고, $600짜리 자동차 수리 부분을 친절하게 도와 주었다. 그리고 김씨에게 몸이 어떠냐고 물어보았다. 김씨는 사고 직후에는 별로 아프지 않더니 하루 자고 나니 몸 여기저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고 지금은 카이로프랙틱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보험사 직원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 자신들이 police report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보니 사고가 아주 경미한데 왜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느냐며, 김씨가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를 거의 줄 수 없다고 미리 못을 박았다.

김씨는 뒤에서 받힌 죄밖에 없는데 보험회사가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것에 화가 났지만, 혹시라도 보험사에 밉보이면 보상받는 데 지장이 있을까 걱정되어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보험회사 직원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사고 후유증 때문에 몸에 계속 통증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 걱정은 되었지만 카이로프랙틱에 다니며 치료를 계속했다.

보상금이 겨우 $300?
사고 후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300을 줄 테니 사건을 종료하자는 것이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300에 대해서도 3일 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줄 수 없고, 그대로 사건을 종료하겠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이었다. 김씨는 너무 억울했지만 이 상황에서 보험회사와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했다.

위자료는 고사하고 아직도 몸이 아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를 하더라도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보험회사의 황당한 말에 너무 화가 났다. 급기야 김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변호사를 선임하다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는 곧바로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였다. 그러자 그 보험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김씨에게 3일 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던 입장을 싹 바꾸었다. 그리고 동시에 김씨 케이스의 담당자도 바뀌었다. 보험회사는 통상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담당자가 배치된다. 그러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경험이 많은 담당자가 배정된다. 김씨 케이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변호사가 보험회사에 변호사 선임계를 보낸 직후부터 보험회사는 더 이상 김씨에게 일체의 연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사고 처리 협조 서류들을 우편으로 보내왔다. 김씨에게는 더 이상 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던 보험회사가 변호사에게는 그런 말을 일체 하지 않았다. 덕분에 김씨는 이제 마음의 평화를 갖고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며 안심했다.

결론
변호사가 쓴 칼럼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현실인 것을 어쩌겠는가. 미국에서 나고 자란 미국인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본인이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맡기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한인 1세들 중에는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보험회사가 나를 우습게 보고 보상금을 적게 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보험회사들이 상대하는 절대 다수가 미국에서 나고 자란 현지인들이다. 즉, 보험회사는 영어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변호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사고를 처리한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사고 현장에서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다. 그러면 경찰이 도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부터 조언해 줄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호에서 계속된다.

교통사고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T. 704-774-9654 또는 joonkleedr@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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