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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 트럼프] 1. 트럼프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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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트럼프 대통령을 ‘evil (악마)’ 또는 ‘idiot (멍청이)’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면 한미간의 외교와 무역 문제는 물론, 북한 핵문제와 남북평화,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 있어 국익에 큰 해가 된다는 판단 아래, 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쓴 『트럼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전문을 연재한다.

우리나라가 미국 대선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만큼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번 미국 대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특이한 대통령 후보였고, 그의 행보는 늘 기존의 정치적 통념을 넘어서며 처음부터 끝까지 전 세계 언론의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역사상 트럼프만큼 전 세계적인 낙선운동의 대상이 된 후보도 없을 것이다. 전 세계가 거의 일방적으로 트럼프를 반대하고 라이벌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두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미국 대선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트럼프의 당선은 놀랄 일도 아니고, 기적은 더더욱 아니었다. 당시 미국 상황에서 당연히 당선될 사람이 당선된 것일 뿐이었다. 또한 수많은 언론들이 자신들이 바라는 후보인 힐러리를 열렬히 지지하면서 일종의 집단 최면에 걸려 자기들의 프레임에 맞는 정보만 생산하고 유통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우를 범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7%로 아시아 국가 중 최저라고 한다. 이는 미군 주둔비용과 무역 문제 등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과 더불어 우리나라 언론들이 트럼프에 반대하는 미국 주류 언론들의 기사만을 보도하며 반 트럼프 정서를 강화시켜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트럼프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강한 반감과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게 되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상, 이제는 트럼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우리 국민들이 막연한 두려움이나 반감을 넘어 새로운 국제 정세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에 대한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불필요한 감정 낭비를 계속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무역, 안보, 외교 문제 등에 있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예측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미국 멍청이 vs 수퍼 천재

©워싱턴 타임스
© 로이터 통신

그 동안 한국 언론에 소개된 트럼프는 자신의 재력과 지위를 믿고 거침 없는 막말과 기행을 일삼는, 속칭 ‘똘아이’ 이미지였다. 이는 과거에 트럼프 같은 후보를 본 적이 없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그가 살아온 70년 과거를 살펴보면 된다. 트럼프는 오래 전부터 대통령 출마를 염두에 두고 당선 가능성을 타진하며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왔고, 또한 사업가로서 미국의 경제가 서서히 쇠퇴하고 중국에 밀리면서 미국 중산층과 서민층이 몰락하고 있음을 보고 있었다.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트럼프는 내 생애 가장 특이한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듯이, 트럼프는 과거 미국의 어느 대통령과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낙관적으로는 트럼프가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뜻밖에 극적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남북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먼저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 그의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대선 과정에 있었던 중요한 장면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트럼프를 보좌하는 최측근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트럼프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경제, 무역 및 외교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새 대통령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트럼프 시대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즈음하여

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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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칼럼] 남북평화 위해 정치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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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 (변호사, 법학박사)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한 한 우리 한인들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 상관 없이 정치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무엇보다 중요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하나된 뜻을 모아야 할 때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한인들이 망국적인 미국의 정치싸움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민주당 지지자냐, 공화당 지지자냐, 진보 그룹이냐, 보수 그룹이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늘이 주신 이 평화의 기회를 살려 가는 것이다.

한인 그룹이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국 정치의 진영 논리에서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한반도의 현대사와 관련하여 미국 대통령들과의 인연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리 강조하건데,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든,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든 그들은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하고 미국의 정치 논리에 따라 한국 관련 정책을 결정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의 결정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중요할 뿐, 그들의 정당이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는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 한인들이 미국 정치의 진영논리에서 한 발 물러서 있지 않으면 잘못하다가는 한인 그룹이 미국에서도 두 동강이 날 수 있다.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 더욱 더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는 미국의 보수와 진보의 처절한 정치 싸움을 보고 있노라면, 그동안 우리가 미국의 ‘선진 정치’에 대해 큰 착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이다.

보통 사람이 세상을 보는 기준은 첫째가 나의 이익, 둘째가 내가 확장된 내 가족의 이익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확장되면 우리 민족 전체의 이익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민족 전체의 이익이 걸려 있는 남북한 평화 문제는 우리 민족의 이익을 넘어 세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부분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시기를 앞에 두고 미국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 프레임에 갇혀 우리 한인들끼리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된 목소리로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의 현대사
그럼 지금부터 남북의 분단이 결정된 1945년 얄타회담부터 시작해 우리의 현대사와 미국 대통령들과의 인연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1. 진보 민주당 출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얄타회담으로 한반도 두 동강

‘The Big Three’: Winston Churchill, Franklin D Roosevelt and Joseph Stalin sit for photographs during the Yalta Conference in February 1945.
NAM 236
Part of
WAR OFFICE SECOND WORLD WAR OFFICIAL COLLECTION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우리 한반도를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준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의 은인이면서 동시에 큰 불행을 가져다 준 대통령이기도 하다. 그는 1945년 2월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과 함께한 얄타회담에서 한반도를 반쪽으로 나누어 미국과 소련이 신탁통치를 하기로 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패전국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서 미국과 소련이 관리를 하면서 패전국 일본은 그대로 두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한반도만 둘로 나누어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민족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진보 민주당 출신 해리 트루만 대통령: 맥아더 해임과 통일 방해

민주당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남과 북이 갈라진 후, 일제 치하에서 36년간 고생하고 맞이한 해방의 기쁨은 곧 70년의 쓰디쓴 눈물이 되었다. 분단 5년만에 6. 25 전쟁이 터져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데 남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트루만 대통령이 그야말로 완전히 정치논리로 한창 치열한 전쟁 중에 맥아더 장군을 전격 해임시키고 말았다. 자신의 전임자인 민주당 루즈벨트가 한반도를 갈라 놓은 것을 맥아더 장군이 통일시키려던 찰나 다시 민주당 트루만 대통령이 정치논리로 이를 막은 것이다.

3. 보수 공화당 출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승만 독재 붕괴, 4.19혁명, 진보 장면 정권
미국의 지지를 받던 이승만 정권이 1960년 4. 19혁명에 의해 붕괴되자 공화당 출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의 뜻에 따라 이승만 정권의 종말을 인정하여 한국에서 민주적 정권교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4. 진보 민주당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 5. 16 군사쿠데타 인정과 장면 정권 종식

5.16 군사 쿠데타를 인정한 미국 민주당 존 F. 케네디 대통령 ©Politico

1961년 1월 취임한 민주당 케네디 대통령은 한국에서 1년 전 국민들의 4. 19혁명에 의해 독재정권을 종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5. 16 군사 쿠데타를 그대로 인정하여 한국에서 장기 군사독재가 시작되게 하였다.

5. 보수 공화당 리차드 닉슨 대통령: 일본에서 납치된 진보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 구하기
1973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서 박정희 정권 하의 중앙정보부에게 납치당하여 바다에 수장될 찰나에 미국의 공화당 닉슨 대통령이 미국 CIA를 동원하여 김대중 대통령을 구출하였다.

6. 진보 민주당 지미 카터 대통령: 5. 18 광주민주화운동 외면, 전두환 12. 12 군사 반란 인정

5. 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외면한 미국 민주당 지미 카터 대통령 © chosun.com

한국의 진보 그룹들이 반미 성향을 가지게 된 계기 중 하나가 1980년 5. 18 광주민주화운동이다. 당시 전두환 군부가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인권 대통령이라는 민주당 카터 대통령은 전두환 군부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나아가 그 해 12월 12일에 전두환 군부가 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7. 보수 공화당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 전두환 군부가 사형시키려는 김대중 대통령 구출
전두환 군부 정권이 김대중 대통령을 사형시키려고 하자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이 전두환 군부 정권에 압력을 행사하여 사형 집행을 막고 후일 김대중 대통령을 미국으로 데려 왔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으로 하여금 미국에서 마음껏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8. 진보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 진보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남북평화 추진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남북평화에 공을 들인 사람은 진보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이다. 당시 미국의 보수 공화당과 보수 언론들은 남북평화를 방해하였다. 그리고 결국 남북평화는 보수 공화당 출신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무산되었다.

9. 보수 공화당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진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남북평화 추진

문재인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 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 VOA

현재 보수 공화당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진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남북평화와 북미 수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진보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CNN, NYT, WP, ABC, CBS, NBC, MSNBC 등 주류 진보 언론들이 트럼프 가 싫어서 남북평화를 방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대통령들은 민주당인가 공화당인가 진보인가 보수인가와 아무 상관 없이 그 당시 정치 논리에 의해 한국 정치에 관여 하였다. 따라서 우리 한인들에게는 특히 남북평화에 관한 한 미국의 정치인과 언론들이 진보인가 보수인가, 민주당인가 공화당인가는 별 의미가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행동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 한인들은 남북평화에 관한 한 그때 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미국의 정당이나 언론 중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우리편임을 기억하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정당이나 언론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한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강하게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 하늘이 주신 기회를 지키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 구축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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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칼럼] 중남미 밀입국 이산가족 vs 남북 이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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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 (변호사, 법학박사)

지난 6월 30일 미국 전역에서는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다가 체포된 부모들과 어린 자녀들이 형사 절차를 거치는 동안 부모와 아이들을 분리 수용하는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있었다. 밀입국 부모들과 아이들을 분리 수용하는 정책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가 멕시코 국경을 통한 밀입국을 막기 위해 강화시킨 이민 정책의 일환이다.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지난 6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려 분리 수용을 금하고 부모와 어린 아이들을 함께 수용하게 했다.

필자 역시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하는 바이다. 법의 시각에서 보면 밀입국을 시도한 부모들이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했고, 미국의 형법상 성인이 수용된 곳에 자녀를 함께 수용할 수 없는 원칙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주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사안과 관련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행정명령을 내리게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90세 이상 이산가족 1만명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그 동일한 관심과 인도주의 정신을 수십년 간 생사도 모른 채 헤어져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이산가족들에게도 쏟아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남북한 정부가 오는 8월 20일~26일까지 금강산에서 거의 3년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상봉 대상이 남북한 각각 100명에 불과하다. 이산가족들은 이 100명 안에 뽑히기가 로또당첨보다 더 어렵다며, 90세가 넘은 이산가족 숫자만 남한에 1만 명이 넘는데 100명씩 만나게 해주는 정치성 이벤트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그리고 많은 이산가족들의 소원은 북에 있는 자식들의 생사확인이라고 한다. 참으로 가슴이 저리는 아픔이다.

남북 이산가족의 표본 중 하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 가족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는 모든 친정 식구들을 북에 두고 남편을 따라 홀로 피난을 내려 와서 아직까지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릴 때마다 혹시라도 이번에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볼 수 있을까 기대와 실망이 교차했을 것이다. 또한 혹시라도 남북한에 평화 체제가 빨리 구축되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 보았을 것이다. 강한옥 여사도 이미 90이 넘었다. 이분들이 살아 생전에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을지, 그분들이 나고 자란 고향땅을 다시 한번 밟아볼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남북 이산가족인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 강한옥 여사 ©중앙일보

우리 한민족에게 이산가족의 이야기는 이토록 오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아픔의 세월이자, 실낱같은 희망과 체념 속에 이어진 고통의 세월이었다. 이 길고 긴 눈물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민주당 출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5년 얄타에서 한반도를 둘로 갈라 놓은 결과였다. 그런데 이제 이 피눈물을 멈추게 하려고 남북 이산가족의 상징인 문재인 대통령과 73년 전 한반도를 갈라 놓은 미국을 대표하여 미국의 공화당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초석을 놓고 있다.

한인들의 목소리, 미국내 여론 형성에 큰 영향
최근 필자는 남북평화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Korean-Americans call for peace treaty to end family separation (한국계 미국인들이 이산가족 문제를 종결하기 위하여 평화협정을 촉구하다).” 2018년 6월 30일자 보스턴글로브 기사였다. 보스턴글로브 기사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프로 7월 2일자 기사에 보니 이분들은 북미 정상회담 이틀 후인 6월 14일과 6월 30일에 보스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집회를 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다. (편집부 Keumjoo Lee)

특히 6월 30일에는 보스턴 커먼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두번째 집회가 진행되었는데, ‘보스턴행동’과 ‘세사모’가 보스턴 지역의 평화 및 인권 운동단체인 ‘메사추세츠 평화행동(Massachusetts Peace Action)’, ‘평화와 인권 위원회(Committee for Peace & Human Rights)’ 등과 연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 현지인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지지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중 하나인 ‘가족 분리'(Family Separation)’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려서 이 집회의 목적과 맥락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이산가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남북한 분단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이 70년 가까이 겪어 왔던 슬픔과 고통에 대해 라티노 이민자의 가족 분리 정책을 반대하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의 공감과 더불어 평화협정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

이금주(보스턴 행동/세사모)씨는 자신의 가족이 1951년에 북한에서 내려온 이산가족으로서 이 문제에 더 깊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주요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를 극복하는 방법은 재미 한인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 미디어의 관심과 주목을 끌고 현지 미국인들 사이에서 평화협정 체결 및 북한의 핵포기를 포함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등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이산가족에 대해 미국 현지인들의 이해와 공감 및 평화협정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는 이금주씨 ©GLOBE CORESPONDENT

또한 보스턴 행동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이 자주적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시각으로 보아야 하며, 트럼프 지지 여부와 상관 없이 미국인들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트럼프의 평화협상 과정을 지지해야 하고, 상하원 의원들에게 평화협정을 지지하라는 요청을 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전에 참전했던 두 미국인 베테랑이 집회에 참여해 한반도 평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뜨거운 지지를 보여주어 눈길을 끌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보스턴 2차 집회는 한인들이 지역 평화운동단체와 연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 현지 미국인들의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미국내 여론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매우 뜻깊은 활동이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 일이 이제부터 시작이며, 고국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대장정에 우리 보스턴 세사모 행동도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정치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지난호 특집기사에서 필자도 강조하였듯이 남북평화와 관련하여 이제는 우리 한인들이 똘똘 뭉쳐 적극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금주씨가 지적하였듯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주요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를 극복하는 방법은 재미 한인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 미디어의 관심과 주목을” 끄는 것이고, 또한 “트럼프 지지 여부와 상관 없이 미국인들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트럼프의 평화협상 과정을 지지해야 하며, 상하원 의원들에게 평화협정을 지지하도록 요청을” 해야 한다.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밀입국자건 전쟁포로건 어린아이들을 부모와 함께 두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우리 한인들이나 미국인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남북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야 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이산의 기간과 고통을 놓고 생각할 때 중남미 밀입국 이산가족과 남북한 이산가족을 수평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겠지만, “이산가족”이라는 단순한 정의를 적용하자면 밀입국 이산가족과 남북한 이산가족은 모두 동일한 “이산가족”이다. 그러나 같은 이산가족이라도 미국 내에서 얼마나 정치력을 가진 그룹이냐에 따라 미국인들로부터의 너무나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씁쓸한 기분이다. 우리가 똑같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사안도 이렇게 다르게 취급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더구나 밀입국 이산가족들의 비인도적인 상황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반트럼프 진보 그룹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6월 30일 미 전역의 대대적 시위는 MoveOn 등의 진보진영 단체들이 주도한 것이었다. 이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큰 히스패닉계 사람들을 위한 사안에는 적극 나서서 대대적인 시위를 통해 문제를 시정하는 반면, 트럼프 밉다는 이유로 우리 한인들의 길고 긴 이산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남북평화의 노력은 자신들의 진영논리에 따라 방해를 하는 그들의 행동이 위선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한인들의 정치력을 키워야 할 때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한인들도 이제 미국의 주인이다. 그동안은 개인과 가족의 생존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한인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단합된 정치적, 사회적 힘을 기르고 활용하는 부분에서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룹으로 한 목소리를 내서 정치적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남북평화를 위한 지금의 이 골든타임에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도와 주겠는가? 밀입국 어린아이들의 분리 수용 문제도 히스패닉 그룹이 먼저 문제를 제기해 전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된 것이 아닌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밀입국 가족 분리 수용에 반대하는 집회 ©연합뉴스

이에 우리나라 언론에 촉구한다. 미국의 중남미 밀입국 이산가족들의 분리 수용 문제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시위에 참여한 한국의 진보 그룹들은 아무리 트럼프가 싫더라도 미국 때문에 발생한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문재인–트럼프의 남북평화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에게 공로가 넘어간다는 이유로 남북평화를 방해하는 미국 주류 언론, 민주당 의원들, 일부 진보 그룹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해야 한다. 미국 주류 언론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미국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들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밀입국 이산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며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주류 언론과 미국 민주당 의원들 및 진보들은 똑같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단 며칠이 아니라, 거의 70년 동안 분리된 “남북 이산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문재인–트럼프가 주도하는 남북평화 프로세스를 도와야 한다. 단지 트럼프에게 공로가 넘어가는 게 싫다는 이유 하나로 남북평화 체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의 선배인 민주당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5년에 얄타회담에서 남북을 갈라 놓아 생긴 남북 이산가족을 다시 한번 생이별시키는 “제2의 얄타 행위”이다.

우리가 그들의 행동이 우리 남북한 이산가족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항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한다.

중남미 밀입국 가족들을 위해 싸우는 당신을 지지한다. 그런데 미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73년 전 강제로 분리되어 자식들의 생사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가고 있는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있다. 그들 중 90세 넘은 사람들이 남한에만 1만명이 있다. 그분들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죽기 전에 북에 두고 온 자식들의 생사라도 아는 것이다. 할 수 있다면 죽기 전에 그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품에 한번 안아 보는 것이다. 이들의 처절한 슬픔과 고통에도 당신들의 관심과 지지를 보여달라. 이것이 단지 트럼프 때문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일인가? 당신들이 가진 인도주의 정신과 인간애를 우리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슬픔을 끝내는 데 함께 모아 달라.

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

[이준길 칼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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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 (변호사, 법학박사)

한반도에 평화의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18일 뉴욕에서 열릴 제73차에 UN총회에 참석하고 더불어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가질 것이라는 예측이 보도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에 공식 초청하였다. 만약 세간의 기대에 부응하듯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다면 한반도 평화의 물줄기는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제2차 북미회담이 성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남북미 3국 정상 간의 일련의 회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북평화’ 또는 ‘한반도 평화’ 를 위한 초석이었다. 그런데 남북평화의 주체는 남과 북이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 이전에 남한의 수도 서울을 먼저 방문해 남과 북 사이의 평화의 초석을 먼저 다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동안 남한의 정상들은 이미 오래 전에 두 번이나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만나고 돌아왔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문화에 는 ‘답례’라는 것이 있다. 남한 정상들이 두 번 평양을 방문했으니, 그에 대한 답례로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의 수도 서울을 방문할 차례이다.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고, 오고가는 대화 속에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더 발전적인 아이디어도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더구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국 방문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반도 평화의 또 다른 주체인 남한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지당한 순서이다. 북한이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하든, 결과적으로 서로 어깨를 맞대고 평화를 실현해 나갈 주체는 바로 남한과 북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미국 방문에 앞서, 이번 8. 15 해방 73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을 방문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금년 8. 15는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지 73주년이 되는 해이다. 동시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한반도를 두동강 낸지 73년만에 다시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로 북한 정상을 만나 한반도에 평화의 기틀을 다진 뜻 깊은 해이다. 이 평화의 골든타임에 북한 정상이 73년만에 처음으로 남한의 수도를 방문한다면 이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8.15 해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1910년 하나의 나라였던 조선이 일제에 국권을 빼앗겨 36년간 치욕과 압박을 받다가 해방된 날이다. 그러나 해방과 동시에 우리는 강대국들의 힘에 눌려 73년간 분단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민족이 진정한 8. 15 해방을 위해 다시 손을 맞잡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제 남과 북이 우리의 손으로 써 나가야 한다. 금년 8. 15 행사에서 는 김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남과 북이 함께 아리랑과 고향의 봄을 합창하며 우리 민족의 진정한 해방을 전 세계에 선언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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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칼럼] 남북미 평화의 서막,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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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 (변호사, 법학박사)

2018년 6월 12일은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아주 특별한 날이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거의 68년이 된 시점이다. 이날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한 7800만 명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한인 동포들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평화회담에 눈과 귀를 모으고 그들의 만남을 지켜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손을 맞잡은 순간, 마치 한반도에 평화의 비둘기들이 날개를 활짝 펴고 훨훨 날아오르는 듯했다.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서로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대등한 지위로 세계 무대에 나란히 선 모습은 놀랍기 그지 없었다.

우리 한반도가 현재의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가던 1945년 2월 얄타회담 때문이었다. 그때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 일본에 강제점령된 조선을 남과 북으로 나누어 미국과 소련이 각각 신탁통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는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운명이 되었다. 그리고 5년 후인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에 의해 같은 민족끼리 3년에 걸친 처절한 전쟁을 겪어야 했다. 그후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날 때까지 55년 동안 단 한 번도 남북한 정상간의 만남이 없었다. 2007년 10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국제 정세의 변화는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발사를 연달아 감행하며 미국에 핵 공격 시위를 하자, 전 세계가 핵 전쟁의 위협에 휩싸였고 미국에 사는 많은 한인들이 한국에 있는 친인척들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였다. 그에 더해 자신들의 한국 방문을 보류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심지어 올해 2월에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우려하며 마지막까지 참석 여부를 저울질했다. 그런데 그 평창올림픽에 남북한이 ‘KOREA’라는 이름으로 한반도기를 들고 단일팀으로 참가했고, 이어 조용필, 최진희 등을 비롯한 남한 예술단이 평양을 방문해 남북관계에 따스한 봄바람을 불어 넣었다.

이렇게 어렵게 이어져 오던 남북 평화의 노력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 원장의 판문점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2018년 5월 6일에는 문재인–김정은 2차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 포르에서, 1945년 얄타회담으로부터 73년이 지난 시점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 결정되었던 불행한 1945년 얄타회담 이후 73년만에 다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초석이 될 희망의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이번 싱가포르 평화회담은 남북의 평화를 넘어 남북미 평화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되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트럼프-김정은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서 한반도와 남북미 간의 평화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넌 것으로 평가된다. 68년 간의 남북 분단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오직 고통과 슬픔뿐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간절히 바라는 남북한 국민들의 염원과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미국의 현실적인 필요가 만났으니, 지금은 남한도, 북한도, 미국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 이제 남북미 평화의 시대는 열린 것이다.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세 지도자들이 자국민의 안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 부디 서로 현명하게 잘 협력해 주기를 기원한다.

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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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칼럼] 하늘이 준 남북평화 기회 한인들이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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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

(변호사, 법학박사)

 

“남북평화 가로막는 미국 주류 언론과 민주당 의원들에 맞서야”

 

들어가며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1945년 2월 얄타회담으로 남과 북이 갈라진 이후 73년만에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준 큰 선물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에 살고 있는 7,800만 동포들은 물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남북평화와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회가 보이면 그 불씨를 살리려고 노력해 왔고, 그 중 가장 괄목할 만한 기회가 이번 6. 12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소중하게 주어진 기회라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살려 나가지 못한다면 강물에 흘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 왔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토록 귀한 남북평화의 기회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필자는 실망을 넘어 심한 분노를 느끼게 된다. 이에 필자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우리 한인들에게, 한반도의 평화 노력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세력을 고발하고 공동 대처를 촉구하는 바이다.

미국 주류 언론의 상황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은 미국의 주류 언론과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트럼프를 싫어하는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다.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는 지금의 상황은 트럼프 시대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 전에 없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바로 반트럼프 언론과 친트럼프 언론의 극단적인 대립이다. 미국의 언론을 주류 언론과 비주류 언론으로 나누어 보면, 주류 언론은 CNN, ABC, CBS, NBC, MSNBC 등의 방송사와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LA Times, Chicago Tribune, Boston Globe 등의 대도시 언론사들이다. 이들 주류 언론들은 모두 진보 성향을 띄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다. 이런 주류 언론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평소에도 공화당 대통령에 비판적이었지만, 특히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적대적이다.

미국 주류 언론들은 대선 기간 동안에도 ‘반트럼프’의 기치 아래 트럼프 낙선운동에 열을 올렸고, 트럼프가 당선된 후에는 탄핵에 매달리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될까봐 지금도 열심히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아무리 조그마한 일이라도 트럼프에게 공이 돌아가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며, 아주 사소한 흠이라도 침소봉대해서 하루 종일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트럼프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날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반복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트럼프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언론 상황은 한국 국민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언론들은 ‘공정보도’의 상징이었던 CNN이나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등을 여전히 깊이 신뢰하고 있으며, 그들의 기사를 의심 없이 번역하여 한국 국민들에게 전달해 왔다. 사실, 바다 건너 미국에서 트럼프와 주류 언론들이 이전투구를 하든 말든 그것이 한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도 불사할 것 같은 긴장 상태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태도를 180도 바꾸어 북미간에 역사적인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자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고 내년 노벨평화상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반트럼프 언론들이 트럼프의 공로를 평가절하하기 위해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짓밟기 시작했다.

작년에 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연달아 감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 참모들을 모두 군출신으로 교체하고 전시 내각 체제에 돌입했다. 그러자 미국 주류 언론들은 전쟁보다 대화가 먼저라며 북한에 특파원을 보내 평양 시내를 보여주며,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며 트럼프는 북한과 우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년에 북한을 방문하고 온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북한에 대한 오해에 기초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평화를 촉구했다. © 4conservative.com

그런데 막상 트럼프가 싱가프르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돌아오자, 미국 주류 언론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말은 다 집어 삼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 김위원장을 만났으며, 왜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하느냐고 시비를 걸었다. 사실 평화를 위한 대화 기간에는 군사 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먼저 주장한 것은 그들이었다. 더 나아가 미국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김정은 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없는 실패작이며, 이 실패는 트럼프의 잘못이라는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심어서 트럼프가 평화를 만든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게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과 한국 언론들이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은, 미국의 CNN이나 New York Times 등의 언론을 과거의 우상으로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언론은 사회의 공기(公器)로 인식되어 최소한의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미국 언론은 ‘언론의 자유’라는 보호막 아래 활동하는 또 하나의 정당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 주류 언론들의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끌어내리기다.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트럼프를 반대하기 위함이며, 그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의 독재자와 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트럼프가 싫기 때문이다. 미국 주류 언론은 그들의 정치적 진영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태도를 바꾸는 정치인들인 것이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실상
미국 주류 언론들과 함께 트럼프를 싫어하는 그룹은 당연히 미국의 민주당이다. 사실 미국의 주류 언론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고, 또한 트럼프를 지독하게 싫어하면서 주류 언론들은 민주당의 기관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지난 대선 기간에 CNN은 영국의 외신기자로부터 “너희 CNN은 Clinton News Network의 약자 아니냐”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정치적 업적이 쌓이는 걸 어떻게든 방해하려 들면서 우리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하찮은 정치 흥정물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미국 주류 언론과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른 민족 그룹과 우리 한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 보자.

최근 미국 민주당 의원들과 주류 언론들은 불법으로 멕시코 국경을 넘다 붙잡힌 가족들의 부모와 아이들을 떼어놔서는 안 된다며 인간애와 정의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북한과 평화를 위한 대화를 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한 것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나서 무고한 시민들과 아이들이 죽어도 상관 없다는 것인가? 그들의 인간애와 정의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들이 트럼프를 싫어하면 자기들 논리에 따라 다른 민족이 희생되어도 좋은 것인가?

그리고 만약 이 상황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었다면 미국의 주류 언론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단지 트럼프를 반대하기 위해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만약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과 평화의 선택이 주어졌다면, 그들이 지금 우리 한인들에게 하듯이 쉽게 평화 대신 전쟁으로 몰아갈 수 있었을까? 트럼프가 아무리 밉다고 한들 그들은 결코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 코미디언들의 희화화
트럼프–김정은 회담은 우리 한 민족에게는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삶과 죽음이 달린 아주 심각한 사안이다. 그런데 트럼프를 싫어하는 미국 주류 언론과 방송인, 코미디언, 헐리우드 배우, 가수, 정치 평론가, 소위 한반도 전문가, 정치인들이 이를 두고 희화화하며 말장난을 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소름이 끼친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이 어떻게 그들에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웃고 즐기는 코미디 소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의 언행은 트럼프를 조롱하는 것을 넘어, 미국에서 엄연히 그들과 같은 미국인으로 살고 있는 한인들과 전 세계 한인들 전체를 우습게 보고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지난 4월 백악관 기자단 연례 만찬회장에서 막말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미셸 울프(Michelle Wolfe)라는 코미디언이 진행하는 TV쇼에서 생방송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ARE YOU SORT OF HOPING WE DON’T GET PEACE WITH NORTH KOREA, SO YOU WOULDN’T HAVE TO GIVE TRUMP CREDIT? (당신은 트럼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미국이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지 않기를 바랍니까?) 의역하자면 “북한과 잘 지내지 않아도 괜찮지? 그래야 트럼프가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 테니까.” 이런 말이다. 그들이 한반도에 평화를 원치 않는다면, 그 말은 곧 전쟁이 나도 상관 없다는 말이 아닌가?

71%의 미국 리버럴들이 트럼프에게 공로가 넘어가는 것이 싫어서 북한과의 평화를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 Zero Hedge

이 TV쇼는 반트럼프 진보인 울프가 진행하기 때문에 미국의 리버럴들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무려 71%의 리버럴들이 트럼프에게 한반도 평화의 공이 넘어가는 게 싫어서 북한과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71% OF LIBERALS DON’T WANT PEACE WITH NORTH KOREA BECAUSE TRUMP WOULD TAKE CREDIT). 분노가 치미는 대목이다.

주류 언론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반트럼프 언론이 여론조사 전에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는지 간단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북미간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자 미국 주류 언론인 ABC와 Washington post는 회담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를 계획하고 사전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북미 정상회담은 실패했으며, 그 이유는 트럼프 때문이라는 보도를 며칠 동안 융단폭격처럼 쏟아 부어서 시청자들을 세뇌시켰다. 그런 다음 6월 15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북미회담은 실패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자들과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 간극이 크다고 언급했는데,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 49%와 민주당 지지자의 단 5%만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 이렇게도 큰 차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인들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진영논리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느 정당 지지자이든 상관 없이 그 누구도 한반도에 전쟁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작은 평화의 기회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함께 키워 나가려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당 출신의 대통령인지를 떠나서, 그리고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떠나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도움을 주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함께 평화를 위한 촛불, 통일을 위한 횃불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한인들은 과거에 이미 미국 민주당, 공화당 지지를 떠나 남북평화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한 바 있다. 그가 바로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맞섰던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 빌 클린턴 대통령이다. 당시 우리 한인들은 진영논리를 떠나 한반도 평화 문제에 비협조적이었던 공화당과 친공화당 언론들을 비판하며 빌 클린턴의 한반도 평화 노력을 지지했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트럼프의 한반도의 평화 노력을 방해하는 민주당과 주류 언론들에 맞서 트럼프–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노력을 적극 지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반도를 갈라 놓은 얄타회담
북미 정상회담 후 미국 주류 언론과 민주당 의원들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하찮고 우습게 보는 태도에 분노하면서 1945년 미국이 주도했던 얄타회담을 떠올리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이 73년 전인 1945년 얄타회담에서 영국 및 소련과 의논하여 남과 북을 반쪽으로 갈라 놓은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난다. 왜 우리가 존경하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좀 더 사려 깊게 생각하여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한반도를 반토막 내지 말고 조선 왕조 당시 하나의 국가로 두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아마도 1945년 당시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 유권자들이 거의 없어서 미국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별 관심조차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에 한인 유권자가 수백만 명이나 되고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선진국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 정치인들의 태도는 73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73년 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를 갈라 놓았던 것을 지금의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하나로 잘 지내 보자며 평화회담의 주춧돌을 쌓아가는 중인데, 미국 주류 언론들과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방해하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나는 민주당 지지자니까’, ‘나는 트럼프가 싫으니까’ 하는 이유로 그들의 부당한 행동과 말장난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73년 전 우리 한반도를 갈라 놓은 얄타회담의 강대국들보다 더 나쁜 일이 아닌가?

작년에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미국 주류 언론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기라도 한다면 대성공이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 서로 웃으며 악수하고 정상회담을 가지는 모습은 우리 한인들 눈에는 보면서도 믿기 힘든 기적같은 일이었고, 한반도 평화에 큰 획을 그은 성공적인 만남이었다. 그들의 말대로 두 정상 간의 만남 자체가 평화의 초석이 되고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주류 언론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들의 주장대로 트럼프가 전쟁 대신 평화회담에 나서서 대화가 잘 진행되자, 이번 회담은 실패라며 남북 평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앞뒤 모르는 한국 언론
이 상황에서 더욱 한심한 것은 한국의 언론이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남북평화 노력을 가로막는 미국 반트럼프 언론들의 명백한 왜곡 기사에 항의는 못할 망정, 그 기사들에 깔린 저의를 이해하지 못한 채 미국 언론들의 논조에 한술 더 떠서 트럼프를 비난하고 조롱함으로써 전 세계 한인들의 남북평화에 대한 희망에 양잿물을 뿌리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베끼고 있는 미국 주류 언론의 기사들이 한반도를 다시 전쟁의 위협에 빠뜨리고, 한인들의 안전을 담보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 미국 주류 언론들도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 가는 역사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이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진영에 위협을 느끼며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별것 아닌 일로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다. 앞에서 미국 리버럴들의 여론조사에서 보았듯이 미국 주류 언론들은 한국이 죽느냐 사느냐는 안중에도 없다. 그들은 오직 트럼프를 몰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트럼프 취임 이후 그가 미국 경제에 여러 가지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오자 트럼프를 없애 버리기 위해 미국 경제가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고 방송에서 공언할 정도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기들이 뭐라고 하든 아무런 정치적 저항 없이 심지어 자기들의 논리를 받아 확대 재생산하며 트럼프 조롱하기에만 정신이 팔린 한국 언론과 한국인들이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는가?

미국의 나이트쇼 진행자 빌 마헤어는 트럼프를 없애 버리기 위해 미국 경제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twitter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류 언론들의 편향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꼬집으며 이런 트윗을 날렸다. “If President Obama (who got nowhere with North Korea and would have had to go to war with many millions of people being killed) had gotten along with North Korea and made the initial steps toward a deal that I have, the Fake News would have named him a national hero!” (만약 오바마가 –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수백만 명이 죽는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 북한 문제와 관련해 내가 한 것과 같은 초기 단계의 회담을 성사시켰다면 저 가짜뉴스들은 그를 국가적 영웅으로 불렀을 것이다.)

 

“이제 한인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할 때”

1945년 얄탐회담으로 우리 한민족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 없이 한반도가 둘로 쪼개진 채 73년의 세월 동안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 했다. 그 당시에는 미국에 한인 유권자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적 목소리를 전혀 낼 수 없는, 그야말로 약소국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73년이 지난 2018년 이 시점에서는 우리 한인들도 미국의 주인이다. 미국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모국인 한반도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죽어도 상관 없다는 듯이 막말을 하는 같은 미국인들의 말을 그냥 듣고 넘어갈 수는 없다. 같은 미국인으로서 그들의 막말에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그들의 조상들이 갈라 놓은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촉구해야 한다.

더 나아가 미국에 사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들이 모두 똘똘 뭉쳐서 강력한 정치적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한다. 과거에는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한반도와 한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우리의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한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촉구한다.

1. 미국에 사는 한인들
이번 한반도 평화회담과 관련하여 미국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룹은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유권자들이다.

가. 한인회, 평통을 비롯한 여러 한인 단체 연합
미국 전역의 다양한 한인 단체들은 연대 서명하여 민주당 지도부인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의원과 낸시 펠로시(Nancy Peloci) 하원의원을 시작으로, 모든 민주당 의원들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협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한인 단체들이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서한을 보내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해 민주당과 협조하여 양당이 합심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남북평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특히 미국 각지의 한인 정치인들이 발벗고 나서서 자기 당의 지도부에게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

또한 한인 단체 연합은 미국 주류 언론사에 항의 서한을 보내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진영논리에 치우친 편파적이고 편협한 보도를 멈추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를 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들이 아무리 트럼프를 싫어하더라도 남북평화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특히 다음 언론사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CNN, ABC, CBS, NBC, MSNBC,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LA Times, Chicago Tribune, Boston Globe.

더 나아가 뉴스 파트가 아닌 나이트쇼 등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남북평화는 우리 한민족의 생사가 걸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조롱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문제를 희화화하지 말 것을 요청해야 한다. 나찌에 의해 희생당한 유태인들이 코미디의 소재가 될 수 없듯이 6. 25 전쟁으로 희생된 수백만 명의 한인들과 미군 등 유엔 연합군의 죽음이 희화화될 수는 없다.

미국의 TV쇼 진행자들과 코미디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자.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당신들이 정치적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 심심풀이 땅콩으로 소비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당신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른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민족이든, 정치력이 약한 민족이든, 미국은 모든 이민자들의 나라이다. 그들의 모국이 멕시코이든, 이스라엘이든, 한국이든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 당신들이 미국의 주인이라면 우리 한인들도 당신들과 똑같은 미국의 주인이다. 당신들의 말을 조심하라.

나. 종교인 연합
미국 전역의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모든 종교인들은 남북평화 문제에 관해 미국 주류 언론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심각한 문제점을 신도들에게 알림으로써 미주 한인 모두가 남북한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는 미국 주류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야 한다.

다. 한인 언론사 연합
미국 전 지역의 한인 언론사들이 미국 주류 언론과 민주당 의원들의 남북평화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 점에 대해 기사화하여 전 한인들과 한국의 국민들에게 알려서 한인들 전체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야 한다.

2.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

가. 시민단체 연합
지난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했을 때, 우리 시민단체들은 트럼프가 초대형 사기극을 벌였다며 미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의 얼굴 사진을 찢으며 거센 항의시위를 벌였다. 관련 기사의 제목을 몇 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북미 정상회담 취소에…“약속 지켜야” 항의 집회 잇따라
– 시민단체들, 북미정상회담 이행 촉구하며 미 대사관 일대서 집회
– 美대사관 앞 ‘트럼프 조롱·규탄’ 봇물…”초대형 사기극”
– 반미·진보 단체 집결…트럼프 얼굴 사진 찢으며 성토
– “미국 일방적 취소로 한반도 정세 다시 폭풍 속으로”
– “전세계 조롱거리된 미국…평화 짓밟는 자 누구인가”

한국의 시민단체가 북미회담을 취소한 트럼프의 얼굴 사진을 찢으며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newsis.com

그렇다면 이런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짓밟는 자들인 미국 주류 언론과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미국의 진보라는 이름으로 아무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항의집회를 열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소한 일까지 협의해 가며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치고 이제 일련의 후속조치들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 어느 대통령보다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트럼프 두 정상이 우리 민족의 바람대로 한반도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불러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한다.

나. 한국 학자들 연합
우리나라 언론들이 자주 인용하는 미국의 주류 언론에 출연하는 소위 남북문제 전문가라는 미국의 학자, 전직 군인, 관료, 연구원, 정치평론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가진 전문성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학자들에 비해 일천하고 정말 엉성하기 짝이 없다.

반트럼프 미국 주류 언론의 트럼프 깍아내리기 전략 중 하나는 남북문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불러 전문가들의 입으로 트럼프를 비판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트럼프가 남북문제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고, 전략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으며, 전문가들에게 배우려는 의지도 없다는 믿음을 시청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패널들이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정치색을 배제한 우리나라 학자들의 남북한 문제 분석이 훨씬 더 정확하다.

다만, 우리나라 학자들이 반트럼프 언론의 반트럼프 전문가들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다면 그들의 꼭두각시가 될 뿐이다. 이 부분에 있어 현재 언론사의 사주와 그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 그리고 그 기사에 스며 있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간을 읽어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실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반드시 반대쪽 친트럼프 언론을 함께 보며 검증에 검증을 거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한국 언론인 연합
트럼프 시대의 미국 언론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존경받던 미국 언론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던 민주당 힐러리 후보를 패배시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고, 백악관 기자회견이 아니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언론인으로서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트럼프에 대해 대단한 증오와 분노, 혐오와 경멸의 감정을 갖고 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 내에 트럼프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트럼프의 당선을 끔찍한 재앙으로 받아들이며 일명 TDS(Trup Deragement Syndrome), 트럼프 혐오 증후군을 호소했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만 보면 괴롭고 삶에 희망이 없고 우울해지고 무력해지는 증상을 실제로 몸으로 겪었던 것이다.

스캇 아담스가 트럼프 혐오 증후군(TDS)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Youtobe

미국 주류 언론들은 과거 한국의 보수 언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싫어하던 수준의 경멸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트럼프를 실제로 죽여 없애고 싶은 수준의 진저리치는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트럼프가 10살 짜리 막내아들의 손에 총 맞아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트윗에 썼다가 공개 사과한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트럼프가 죽도록 싫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가 죽어 없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뼛속 깊은 혐오와 분노, 증오심의 표현이다.

그들은 트럼프에 대해 왜 그렇게 분노하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이 원치 않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면 다음 선거에서 자신들의 후보가 이기도록 투표를 하면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폭력이 아니라 투표로 싸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신들이 꿈꾸던 세계가 트럼프에 의해 파괴되었다며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미국의 리버럴이라는 사람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그 동안은 한국이 ‘정치 선진국’인 미국의 시스템을 수입해 왔지만, 이제는 미국의 리버럴들이 한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배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한국 언론인들은 미국 주류 언론인들의 이런 심리 상태를 좀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아 처음 겪는 정신적 모욕감과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TDS 증후군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그들은 트럼프라면 무조건 싫어하고 경멸한다. 따라서 트럼프를 보는 그들의 시각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정상이 아니다.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트럼프가 밉다고 방송인이 TV에 나와 “트럼프 망하는 꼴 좀 보게 미국 경제가 폭삭 망해 버렸으면 좋겠다. 아, 그것 때문에 고통 받을 사람들한테는 미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미국 주류 언론의 약 90%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반트럼프 언론이라는 사실이다. 심지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도 그들의 이익과 연관되어 민주당을 지지한다. 따라서 미국 언론에서는 어디를 봐도 트럼프를 증오하고 조롱하는 기사와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사실로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만약 반트럼프 언론이 지난 3년간 떠들던 대로 트럼프가 정말 바보, 멍청이, 똘아이였다면, 어떻게 그가 90% 언론의 지지를 받던 힐러리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겠는가? 그리고 왜 지금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가 재선에서도 이길 것 같다며 두려워하고 있겠는가? 따라서 미국의 주류 언론 90%의 프레임으로 방송되는 내용을 미국 국민 90%의 뜻으로 해석하거나, 트럼프라는 인간에 대한 90%의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단순 논리로, 미국 언론의 10%로 대변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전역에 51%는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그 51%의 숫자는 지금은 더 늘어가는 추세이고, 미국 주류 언론이 트럼프에게 ‘불리(나쁜 놈)’라는 프레임을 씌워 놓아서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 다음 선거에서도 그들은 트럼프를 찍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미국 국민 51%가 바보들이라서 트럼프를 찍었겠는가? 바로 직전 대선에서는 두 번이나 흑인 출신 민주당 대통령 오바마를 찍었던 51%의 의식 있는 국민들이 왜 이번에는 오바마의 후계자인 힐러리 대신 공화당 트럼프를 찍었겠는가? 그 사이에 미국 국민들의 IQ가 대폭 하락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어느 나라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51%의 민심은 큰 흐름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 민심을 천심으로 겸허하게 받아 들일 수 있어야 세상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언론들은 미국의 10% 친트럼프 언론을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한다. 그들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미국 국민의 51%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언론에서 늘 인용하는 CNN의 시청자 수는 FOX에 비해 약 1/3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 언론에서 FOX를 인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미국 TV 시청자 수를 비교하면 FOX가 CNN에 비해 약 3배 정도 더 많다. © statista

그리고 CNN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미국 보수들은 CNN을 아예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 언론들이 CNN을 보듯이 FOX도 같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현재 미국의 대통령, 국회, 대법원까지 모두 보수 공화당이 다수가 된 상황에서 미국 보수 언론들을 주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외교, 안보, 경제, 무역 모든 면에서 국익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오늘 반트럼프 언론에서 트럼프에 대한 어떤 고발 보도가 나온다면 내일 친트럼프 언론에서 그것을 180도 뒤집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반트럼프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후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하루 정도 숨고르기를 하도록 당부한다.

TIME지가 미국 국경에서 부모와 분리되어 울고 있는 아이와 그것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트럼프의 사진을 나란히 커버에 실었다. © money.cnn.com
그러나 그 아이는 부모와 분리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곧 밝혀졌다. © The National Sentinel

필자가 이제 와 새삼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는, 미국 정치인들은 정치인으로서 자기 일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과 자기당의 정치적인 이익과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절대적 선인도 악인도 아니다. 말 그대로 정치인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심이 바람처럼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과거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대거 민주당 후보들을 찍어 주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또 하나의 종교와 비슷하다. 한번 민주당원이 되거나 공화당원이 되면 어지간해서는 살아 생전에 당적을 바꾸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 얘기를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 듯하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야만 다를 뿐 사실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다른 종교 간에 합일점을 찾을 수 없듯이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도 또 하나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서로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뿐이다.

그러나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한 쪽을 무조건 지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과 우리 모국에 도움이 되는 정당과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인 마인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한인들은 이민 역사가 짧기 때문에 미국에 200년 전에 이민 와서 뿌리를 내린 백인들과는 여러 면에서 아주 다른 정치적, 사회적 입장에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민주당이 이민자들에 대해 온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많은 아시아 학생들이 IVY리그 대학 입학에서 인종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들에 대해 호의적인 민주당 의원 누구도 이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나서 주지 않는다. 만약 이 문제와 관련해 어느 의원이 적극 나서서 우리의 뜻을 대변해 준다면 그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우리는 그를 지지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 편이고, 우리는 그를 지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73년 동안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트럼프가 나서서 적극 도와 주고 있는데, 우리가 반트럼프 언론의 프레임에 갇혀 트럼프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반대로 우리가 지난 73년 동안 우리 손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미국의 주류 언론과 민주당도 제대로 발 한번 담궈본 적 없는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종전 문제를, 모두가 바보 멍청이 똘아이라고 비웃고 조롱했던 트럼프가 취임 1년 반만에 성사시켰다면, 도대체 누가 진짜 바보 멍청이인가? 그리고 미국 주류 언론과 민주당은 그 바보 멍청이 트럼프도 1년 반만에 해내는 일을 왜 그동안 한 걸음도 떼지 못했던 것인가? 나아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조롱하던 바보 멍청이 트럼프도 하는 일을 왜 우리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안전을 아직도 미군의 손에 의지하고 살면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신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미국 정치인을 ‘정치인’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트럼프에게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적도 없다. 그야말로 그는 전형적인 정치인이자 비지니스맨이다. 그가 지금 한반도에 평화의 초석을 놓고 있지만, 그것은 그가 한국에 특별한 호의가 있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미국, 북한의 이해관계가 이 시점에서 서로 맞아 떨어진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지혜롭게 잘 포착해서 살려 나가야 한다. 우리는 트럼프나 오바마, 힐러리를 무조건 좋아할 필요도 싫어할 필요도 없다. 그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그들 자신과 그들 정당을 위한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도 예쁠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미국의 정치인이 우리 민족과 관련된 사안에 시종일관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여 우리 한반도에 평화를 앞당겨 오기 위해서는 더욱 현실적인 눈과 정치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들 중에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트럼프의 도움을 받으면서 앞뒤도 모른 채 미국 주류 언론을 따라 그를 조롱하고 경멸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특히 한국 언론들은 미국 주류 언론에 대한 우상화를 멈추고 이 소용돌이에서 예리하게 비켜 서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언론은 미국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남북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지도자들에게는 최대한 힘을 실어주고, 자기들의 진영 논리에 따라 훼방을 일삼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워 나가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의 견인차가 되어 주어야 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 말았어야 했고, 그들의 만남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너무 많이 퍼주었다고 비난하는 반트럼프 언론에 대해 이런 트윗을 날렸다. “The denuclearization deal with North Korea is being praised and celebrated all over Asia. They are so happy! Over here, in our country, some people would rather see this historic deal fail than give Trump a win, even if it does save potentially millions & millions of lives!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어 전 아시아가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 오직 미국 주류 언론들만 트럼프에게 상을 주기보다는 이 협상이 실패했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언론은 반트럼프 언론의 공격에 맞서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는 미국 주류 언론과 민주당을 사정 없이 밀어붙여야 한다. 즉,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며 미국 언론과 맞서야 한다. 또한 한국 언론은 미국 반트럼프 언론의 기사만 보도해서는 안 된다. 북미 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친트럼프 언론도 함께 살펴야 한다. 현재 미국 주류 언론은 미국 민주당의 논리를 대변하는 기관지로 전략하고 말았다. 그들에게 휘말려 하늘이 준 남북평화의 기회를 앞장서서 깨지는 말아야 한다!

CNN이 트럼프에 대해 90% 이상 부정적인 보도를 하면서 시청율이 떨어지고 Clinton News Network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 Truthfeed

라. 한국 정부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회담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하는 미국의 언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해명하는 서한을 보내야 한다.

전 세계 한인들의 단합된 노력
전 세계 한인들의 단합된 노력은 미국 의회의 북한 비핵화 합의에 대 한조약(treaty) 표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따른 미국의 대북 안전조치, 경제 지원 등에 대해 트럼프 이후 미국에 다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를 번복할 수 없도록 조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조약은 미국 상원의원의 2/3가 동의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을 감안할 때 남북에 전쟁 대신에 확실한 평화가 온다고 해도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더해 반트럼프 언론의 대대적인 여론전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전 세계 한인 동포들이 똘똘 뭉쳐 미국 주류 언론과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만약 설득에 실패하면 그들과 전면적으로 맞서 싸울 각오를 해야 한다.

얄타회담의 종식
2018년의 우리 한민족은 더 이상 과거의 힘 없고 가난한 민족이 아니다. 지금은 미국에만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수백만 명이고, 남한의 5,000만 명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일군 선진국이다. 만약 이번에 남북미에 평화의 시대가 열려서 남북한이 연합국가체제를 이루거나 궁극적으로 통일이 된다면 통일한국이 세계 3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 일은 시간 문제이다.

이번에 하늘이 다시 한번 우리 한민족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동안 남북이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고 최근에는 핵전쟁의 위협으로 불안에 떨었는데, 이제는 남과 북이 서로 평화롭게 만났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희망의 미래가 전개되고 있다. 그런 우리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2018년판 얄타회담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모든 세력에 강력하게 맞서 평화와 번영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 전 세계 모든 한인동포들과 한국의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정부가 함께 나서서 남북평화의 반대 세력과 맞서며 이번에는 반드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전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지켜 나가자.

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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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서면 신고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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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bile Accident Report


(보고하는 날짜) July 1, 2018

(보험회사 이름)

Claims Department

(팩스번호) FAX: (000) 000-0000

 

(교통사고 일자) Date of Accident: June 15, 2018

 

  • Personal Information (개인 정보)
Name DOB
Address
Phone

 

  • Vehicle Information (자동차 정보)
Vehicle Make/Model Year
License Plate Number
Registered Owner of the Vehicle

 

  • Accident Details: See Police Report. (경찰 리포트 첨부)

 

 

 

                                                                             

(본인 영문 이름)                                      Date

 

[생활법률 칼럼] 자동차 사고 처리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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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 이어 자동차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해 계속 살펴보자. 지난 호에서는 사고 직후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는 교통사고 치료비 보상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자동차 사고시, 한 건의 치료비에 대해 적법하게 3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인이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있느냐에 따라 최대 3중으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 아래에서 하나 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1. 본인의 의료보험 (Health Insurance)
교통사고 후 emergency room이나 urgent care에 가면 필수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의료보험 가입 여부다. 카이로프렉틱은 상대방 과실의 경우 다음 부분에서 설명하는 본인의 Med Pay나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는 방법을 주로 채택하므로 본인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별로 무게를 두지 않는다.

그런데 병원에서 교통사고 부상에 대해 치료 받은 후 본인의 의료보험이 있다면 우선 먼저 본인의 의료보험으로 치료비를 지불하면 된다. 이때 대부분의 의료보험이 100%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deductible이나 coinsurance를 본인이 일단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디덕터블이나 코인슈런스는 나중에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을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다.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의료보험 회사가 우선 치료비를 지불해주고 나중에 메드페이나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나온 보상금에서 자신들이 지불한 금액만큼 받아 갈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의료보험 플랜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이다. 또한 본인의 회사가 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 주는 직장 그룹보험도 의료보험 플랜에 따라 본인이 메드페이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에서 일부를 다시 상환해야 할 경우도 있다.

2. 본인 자동차 보험회사의 Med Pay
자동차 사고 보상 처리와 관련해 메드페이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고객들이 메드페이 보상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메드페이는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지를 불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에 대하여 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사슴과 충돌하여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도 메드페이로 보상 처리가 가능하다.

메드페이의 가장 큰 특징은 합법적으로 치료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적법하게 이중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가 5,000달러라고 가정해보자. 만약 본인의 보험에 메드페이 보상 플랜이 5,000달러라고 한다면, 본인은 5,000달러 치료비에 대하여 본인 보험회사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또 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상대방 보험회사에는 치료비 5,000달러 외에 위자료 등 기타 보상금도 추가로 청구한다.

이 메드페이는 모든 사람의 보험 플랜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 각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선택하는 것이다. 즉, 추가로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각자가 메드페이 2,000달러, 5,000달러, 10,000달러, 25,000달러, 50,000달러 등을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자신의 메드페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자동차보험증서를 꺼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라.

이런 메드페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주저하며 이런 질문을 한다. “만약 메드페이를 사용하면 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요?” 대답은,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다친 몸을 치료하는 비용에 대한 페널티로 보험료를 인상하면 많은 사람들이 치료비를 꺼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국민들의 건강상태가 나빠져 결국 국가 및 사회 전체가 직간접적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연방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메드페이 사용에 대한 페널티를 금지하고 있다.

 

3. 상대방 보험사
상대방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위에서 설명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본인이 어떤 보험들을 가입해 있느냐에 따라서 많게는 3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호에서 계속된다.

칼럼에 대한 회신은 [email protected] 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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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영어] 교통사고 관련 영어 표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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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빨리 구급차를 불러 주세요.
I’m hurt very badly. Please call an ambulance right away.

2. 제가 경찰에 연락을 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I called the police and they are on their way.

3. 서로 정보를 교환합시다.
Let’s exchange information.

4. 여기 제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보험증서입니다.
Here is my driver’s license, registration and proof of insurance.

5. 제 생각엔 당신이 제 차 뒷부분에 추돌한 것 같습니다.
I believe you hit the rear end of my car.

6. 경찰이 도착한 후에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I prefer to discuss the details with the police after they arrive.

7. 제 차를 옮길 수 있게 견인차를 불러 주시겠어요?
Can I have a tow truck help me with my car?

8. 제 보험사 직원에 연락할게요.
I will contact my insurance agent.

[상법 칼럼] 상가 임대계약서(Lease)에 싸인하기 전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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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 이어 상가 리스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번 호에는 리스에서 제일 중요한 Default(디폴트) 조항을 알아보겠다.

리스에는 반드시 디폴트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는 만약 세입자가 리스에 적시된 조건들을 위반할 경우 리스 계약은 무효화되고 세입자는 퇴출될 뿐만 아니라, 리스에 적시된 조건에 상응하는 손해 배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다. 모든 리스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디폴트 조항을 하나씩 짚어 보기로 하자.

첫째, 랜드로드에게는 세입자가 매월 1일에 지불하는 렌트비가 제일 중요할 것이다. 만약 세입자가 렌트비를 지정된 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디폴트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디폴트 조항에는 렌트비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렌트비와 더불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세, 관리비, 보험료 등도 포함된다.

이 조항을 검토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언제까지 렌트비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리스는 매월 1일에 렌트비를 내야 하고 만약 5일까지 내지 않으면 디폴트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삐 살고 또한 일시적인 자금 문제로 5일을 넘기게 되는 상황은 가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랜드로드가 이 조항을 악용해 5일 기한을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세입자는 수십만 달러를 투자한 비즈니스를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자는 랜드로드와 상의하여 이 기한을 최대한 10일 또는 14일로 늦춰야 한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리스에 기간이 적혀 있을 때 이것이 calendar days(역일)인지 business days(영업일)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calendar days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반면 business days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다. 예를 들어 리스에 매달 1일 렌트를 내야 하고 5 calendar days를 넘기면 디폴트가 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1일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은 Memorial Holiday라고 가정한다면 1일 렌트를 못내고 다음 주 5일인 화요일 렌트비를 내려고 생각하다가 깜빡 잊었거나 또는 바쁜 일이 있어서 화요일에 렌트비를 내지 못했다면 이 세입자는 디폴트가 된다. 이와 같이 5일 디폴트 조항은 매우 위험하다. 참고로 우리 한인들의 주업종인 중소업체 리스는 주로 calendar days를 사용한다.

다음 호에서 디폴트 조항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기로 하자.

칼럼에 대한 회신은 [email protected] 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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