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 (SJD)
10월 1일부터 학자금 상환 시작
지난 6월 30일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일방적인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학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융자금을 다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소득기반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Plan’을 발표하였는데, SAVE Plan은 연방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 부담을 현재보다 많이 낮추어주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 지불 면제 대상을 1인 가족 기준, 현재 연방 빈곤선 150% 미만(연소득 $21,870)에서 225% 미만(연소득 $32,805)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학자금 융자를 받아 10월 1일부터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분들은 교육부 사이트 “https://studentaid.gov/announcements-events/save-plan”을 참고하여 자신의 대출 상환 플랜을 점검해보기 바란다.
SAVE Plan은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지만, 월 상환금 지불 면제 대상 확대 등 일부 내용은 올 7월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SAVE Plan 신청은 지금부터 가능하다. 기존의 REPAYE Plan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SAVE Plan이 REPAYE Plan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납부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는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신용등급을 낮추거나 채권추심 기관에 넘기지 않는다. 다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 발생한다.
스탠다드 플랜 상환 방법
학자금 대출은 원래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10년간 원금과 이자를 전부 상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복잡한 이자 계산을 생략하고 단순화시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할 당시 상환해야 할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가 $72,000이라고 가정해보자. 모든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총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상환하는 Standard Repayment Plan(SRP)을 따른다. 따라서 $72,000을 10년으로 나누면 매년 $7,200을 갚는 것이다.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600씩 120번 상환하는 것이 SRP다.
그런데 실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매월 $600씩 낼 수 없는 사정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 채무자는 SRP 대신 IDR(Income-driven Repayment)을 신청하여 매달 상환액을 자신의 소득에 맞추어 줄일 수 있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 이하일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기준 학자금 상환 방법
먼저, 소득기준 학자금 상환(IDR, Income-driven Repayment) 방법에는 총 4가지가 있다.
• REPAYE Plan – Revised Pay As You Earn Repayment Plan
• PAYE Plan – Pay As You Earn Repayment Plan
• IBR Plan – Income-Based Repayment Plan
• ICR Plan – Income-Contingent Repayment Plan
이 중에서 교육부가 ‘REPAYE Plan’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환 방안을 마련한 것이 SAVE Plan이다. 따라서 다른 플랜에 등록된 사람은 먼저 REPAYE Plan으로 변경을 해야만 새로 도입된 SAVE Plan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SAVE Plan 혜택
그러면 SAVE Plan에 새로 등록하거나 기존의 REPAYE Plan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예를 들어 REPAYE Plan에 등록된 2인 가족의 경우, 2023년 연방 빈곤선이 $19,720이므로 현재는 $19,720의 150%인 $29,580이 하한선인데, 이것이 금년 7월부터는 $19,720의 225%인 $44,370로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2022년 세금 보고시 AGI(Adjusted Gross Income)가 $44,370 이하라면 금년 10월 1일부터 재개되는 대출금 상환시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대학 학부 기간의 대출금에 한해, 재량소득의 10%를 5%로 인하한다. 하지만 대학원, 로스쿨, 메디컬 스쿨 등 학사 이후에 다녔던 학교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1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REPAYE Plan에 등록된 2인 가족의 AGI가 $60,000이라면 $60,000에서 $44,370을 뺀 $15,630이 재량소득이 된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15,630의 10%인 $1,563을 연 단위로 내야 한다.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130.25를 내년 6월까지 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연소득 $60,000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학부 대출자는 내년 7월부터 매월 $130.25가 아닌 그 절반인 $65.13만 내면 된다. 재량소득 $15,630의 5%인 $781.50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65.13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원 이상의 대출자들은 현재와 같은 $130.25를 그대로 내야 한다.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225% 미만이라 대출 상환금을 내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상환하더라도 REPAYE Plan에 등록된 이상 대출금 잔액에 대해서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매월 이자가 $50씩 누적되고 매월 $30불씩 상환금을 납부한다면 남은 $20은 청구되지 않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 원금이 $12,000 이하이면 10년간 대출금을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된다. 대출 원금이 $12,000 이상이면 $1,000이 추가될 때마다 상환기간도 1년씩 추가된다. 그래서 대출 원금이 $14,000이라면 대출기간이 10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패어런트 플러스 론(Parent Plus Loan)은 이번 SAVE Plan에 포함되지 않는다. 플러스론은 ICR Plan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