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 (SJD)
아시안 차별 고교 입시 정책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대학 입시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하는 하버드와 UNC의 입시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모든 대학을 비롯하여 초중고교 입시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하는 제도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회 곳곳에는 아직 해결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대학에 이어 이번에는 고등학교의 아시안 학생 차별 입시 정책이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진 버지니아의 명문 과학 기술 고등학교인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TJ: Thomas Jefferson High School for Science and Technology)가 아시아계 학생을 차별하는 입시 정책으로 인해 법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
그동안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의 아시안 학생들에 대한 입학 차별과 관련해 세 번에 걸친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재판에서 아시안 학부모 단체가 2:1로 패했다. 그런데 대법원의 하버드 UNC 판결에 힘입어 아시안 학부모 단체가 새롭게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건 전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TJ)는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미국 최고의 공립고등학교’ 랭킹에서 매년 5위 안에 드는 영재교육기관이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BLM 항의 시위가 확산되자, 민주당계인 버지니아 주의회와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의 학생 비율이 아시아계 73%, 백인 18%로 이루어져 있다며,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들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입시제도로 전면 개편을 추진했다. 그 결과 아시아계 학생 비율은 73%에서 54%로 떨어졌고, 흑인 학생 비율은 1%에서 7%로, 히스패닉 학생 비율은 3%에서 11%로 상승했다.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아시안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의 존 트란 판사는 이 사건을 기각하며 새로운 입시제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2021년 3월에 Pacific Legal Foundation이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페어팩스 카운티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TJ의 새로운 입시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판결문에서 클로드 힐튼 판사는 패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더 큰 인종적 다양성을 달성하기 위해 위헌적으로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의 숫자를 감소시키는 입시제도를 설계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학교측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지난 5월 학교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3명의 판사 중 1명은 학부모측의 주장대로 아시안 차별이라고 판단했지만, 2명이 학교측을 지지하여 결국 학부모측이 패소했다.
아시안 차별 철저히 대응해야
그런데 TJ의 입시 정책이 정당하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한 달만에 대법원의 하버드 UNC 랜드마크 판결이 나오면서 아시안 학생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입시에서 대학의 아시안 학생 차별 정책과 고등학교의 아시안 학생 차별 정책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에 용기를 얻은 아시안 학부모들이 학교측을 상대로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해 달라고 상고한 것이다.
미국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지만, 대법원이 하급심에 대한 상고를 받아줄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따라서 대법원이 아시안 학부모들의 상고를 받아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하버드 UNC 랜드마크 판결을 미루어 볼 때 대법원이 고등학교의 아시안 학생 차별 입시 정책에 대한 판단을 피하거나 미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준다면 하버드 UNC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우리 아시안의 승리가 예상된다.
뛰어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아시안 학생들이 단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고등학교 입시에서 차별을 당하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발전과 아시안의 권익 신장을 위해 모든 아시안이 하나되어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