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5일, DUKE 대학교 산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권혁주 교수를 초청하여 한국 사회복지 시스템의 변천 과정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다.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가족이 책임지는 구조에서 마을의 공동 책임으로 확대되어 현재의 국가 주도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는데, 1960년대 경제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사회복지는 늘 후순위로 밀려 있다가 1997년 IMF 이후 사회복지가 가속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 비용의 50%를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가 아니면 복지혜택이 제한되고,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편차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산율 저하로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수당이나 기본소득보장과 같은 보편적 복지정책을 펴는 것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