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 S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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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트럼프 대통령을 ‘evil (악마)’ 또는 ‘idiot (멍청이)’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면 한미간의 외교와 무역 문제는 물론, 북한 핵문제와 남북평화, 중국과의 무역 문제 등에 있어 국익에 큰 해가 된다는 판단 아래, 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에 쓴 『트럼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전문을 연재한다.
투개표 전자기기 해킹 및 조작
21세기형 부정선거 방법 중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컴퓨터 및 전자기기에 의한 부정선거 위험이다. 한국에서도 2012년 대선에서 개표기 조작 의혹에 의한 부정선거 논란으로 수개표 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투표 및 개표 과정에 사용되는 전자기기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느 단계에서나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투개표 과정에서 전자기기 해킹이나 조작에 의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개표를 포함한 철저한 보안과 신뢰성을 담보할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7분만에 투개표 기계 해킹 가능
미국에서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계속 경고하고 나서자, 언론에서도 전자기기 해킹 및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Daily Mail)>은 2016년 8월 3일 “공식 발표-국토안보장관은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또한 2016년 8월 5일, 민주당 성향의 인터넷 신문 <폴리티코(Politico)>는 “7분만에 투개표 기계를 어떻게 해킹하고 조작하는가?”라는 기사에서 투개표 기계 해킹 및 조작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프린스턴 대학의 앤드류 애플(Andrew Appel) 교수가 실제로 기기를 조작하는 시범을 보도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심층 보도했다.
어느 단계에서도 조작 가능
영국의 <가디언(The Guardian)>지도 2016년 8월 6일자 “미국 대선이 해킹될 것인가? 해킹 자체는 아닐지라도 전자기기 자체는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들은 투개표 전자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해킹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투개표 전자기기 자체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투개표에 사용되기 전까지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여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컴퓨터학과 아비 루빈(Avi Rubin)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해킹은 어렵지만, 투개표 전자기기 자체를 조작하는 방법은 수천 가지가 있다. 따라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어떤 기계든지 또 어느 단계에서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투개표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기계를 제작하는 소프트웨어 담당자일 수도 있고, 그 기계가 보관되어 있는 곳을 관리하거나 청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기계를 투개표소로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일 수도 있고, 또는 투개표소에서 일하는 선관위 직원 등 투개표 요원일 수도 있다.
그 기계들은 외부인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특수 테이프 등으로 보호되어 있지만, 그러한 안전장치는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
루빈 교수가 추천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더라도 다시 한 번 수개표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개표 결과 전송중 해킹 가능
이 외에도 CNN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킹이 가능한 투개표 시대에 살고 있다며 21세기 투개표 과정에서는 해킹을 포함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특히 개표 결과가 중앙선관위로 전송되는 중에 후보자간 득표 숫자가 해킹되어 당선자가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 3대 공중파 방송의 하나인 CBS도 2016년 8월 10일, “해커는 투표기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시범을 보였다”라는 기사에서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이 해킹된 이래 금년에는 선거 관련 해킹이 실제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의원들은 월요일 국토안보부에 편지를 보내 외국 해커들에 의해 선거관련 해킹의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15달러 짜리 무제한 투표카드
미국에서는 전체 주의 약 70%가 투개표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해커들에 의한 투표기의 해킹 위험은 오래 전부터 상존해왔기 때문에 사이버 전문가들은 해킹 위험에 대해 계속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해커들이 온라인에서 싸게 판매하는 장비를 가지고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투표장에서 나누어주는 전자투표용 카드 대신 온라인에서 구입한 투표카드를 사용하면 무제한으로 재투표가 가능하다. 즉, 한 사람이 한 번만 투표를 해야 하는데, 온라인에서 구입한 투표카드를 사용하면 한 자리에서 여러 번 재투표가 가능하다. 15달러 짜리 투표카드 한 장이면 얼마든지 부정선거가 가능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표 과정에서도 해킹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각 개표소에서 중앙개표소로 투표 결과를 전송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해킹을 통해 숫자 조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인터넷 없이도 해킹 가능
2016년 8월 19일 ABC 방송은 “맞습니다. 선거는 해킹이 가능합니다”라는 기사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더라도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리차드 클라크(Richard A. Clarke)의 분석 내용을 심층보도했다.
클라크는 빌 클린턴 및 부시 대통령의 사이버 안보수석보좌관을 역임한 사람인데, 그의 분석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투개표 과정에서 기계를 사용하는 한 조작이나 해킹이 가능하다. 기계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킹이 가능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핵원심분리기 콘트롤 시스템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인터넷이 뚫지 못하도록 겹겹이 안전장치를 해두었지만 미국 정부는 콘트롤 시스템을 해킹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인터넷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미국 국방성의 극비 시스템을 해킹하였다. 북한은 국제 은행 결제 시스템인 SWIFT를 해킹하였다.
투개표 기계를 사용하는 현대 선거에서는 나중에 재검표에 대비하여 종이로 증거를 남겨 놓지만 사람들이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종이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개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관련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은 해킹이나 투개표 기계 조작에 대한 동기가 생긴다.
전자기기를 조작하는 방법은 전자기기에 악성코드를 심는 것이다. 선거에 사용하는 기계에는 대부분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지 않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최신 기술로 탐지를 피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자기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