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트럼프 대통령을 ‘evil (악마)’ 또는 ‘idiot (멍청이)’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면 한미간의 외교와 무역 문제는 물론, 북한 핵문제와 남북평화, 중국과의 무역 문제 등에 있어 국익에 큰 해가 된다는 판단 아래, 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에 쓴 『트럼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전문을 연재한다.
지난 2012년 한국의 대선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등에 의한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그 문제가 당시 권력자들에 의해 축소 은폐되면서 국민적인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였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의 선거에서 다시는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미국의 부정선거
미국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로 알려져 있어서 선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번의 부정선거 논란과 재판이 있었고, 부정선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도 계속되어 왔다.
특히 투표장에서 유권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며 투표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 때문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투표를 할 수 있고, 심지어 여러 주를 이동하며 중복투표를 하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투표를 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또한 부정선거에 대한 정의도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투표 및 개표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비롯해, 언론의 편파보도와 여론조사 조작까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조작행위가 개입된 모든 경우를 통칭해 부정선거라고 부른다.
편파적인 언론
예를 들어, 미국 대선에서 언론의 공정성 문제는 한국과 큰 시각 차이를 보인다.
미국 언론들은 ‘언론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그들이 좋아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여론조사 표본집단을 조작하여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명백한 정치 행위를 한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었는데, 주류 언론들이 클린턴 부부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악마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에 트럼프가 언론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주류 언론들은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냐며 트럼프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런데 막상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주류 언론들은 러시아의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한국의 언론들이 표면적으로는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표방하며 은밀하게 여론에 영향을 준다면, 미국의 언론은 언론의 자유를 방패삼아 노골적인 편파보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나 성숙한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자국의 언론과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말은 미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자투표와 해킹 위험
더욱이 오늘날 선거에 전자투표 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연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투표 및 개표 과정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 위험 또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전자투표 에러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였는데, 문제는 트럼프를 찍으면 힐러리에게 투표가 되는 에러만 발생했던 것이다.
선거에서 투개표 과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투개표 과정에 부정이 개입된다면 선거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민주주의는 박제가 된다.
한국 역시 2012년 대선에서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던 만큼 앞으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경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선 경쟁이 본격화된 2016년 8월 1일 오하이오주 유세장에서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 힐러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과 오바마 정권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지자들에게 힐러리 측에서 시도할 수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는 언론의 편파보도와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조작은 심각한 부정선거라고 지적하였다. 각 부분에 대해 다음 호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