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 SJD
[email protected]
세기적 부정선거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리더로 존중받아 왔다. 그런데 이번 2020 미국 대선에서 그 위상에 큰 수치를 안겨준 대규모 부정선거가 발생하였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표상이자 종주국인 미국에서 이런 세기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참으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필자를 포함해 미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후진국과는 달리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에서 이런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게다가 지난 11월 3일 대선이 끝나고 개표가 시작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지만,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의 반트럼프 언론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반트럼프 빅테크 회사들이 이에 대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미국 주류 사회에 대해 은연 중에 가지고 있던 환상에서 벗어나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고, 나아가 우리의 권익을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미국의 부정선거에 대해 심층 분석한 내용을 널리 공유하고자 한다.
민주당 우편투표 강행
이번 미국 대선 부정선거의 가장 큰 원흉은 바로 ‘우편투표’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선거의 4대 원칙 중 첫 번째가 직접선거이다. 따라서 선거일이 되면 국민들이 직접 투표장에 나가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한다. 병원 입원이나 해외여행 등 부득이한 상황에 놓인 유권자들을 위한 사전 우편투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대리투표 등의 부정선거 시비로 인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은 국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대선을 우편투표로 치르자고 주장했고, 부정선거를 우려해 이를 반대하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의견을 묵살한 채 각 주 대법원의 협조 아래 대부분의 주에서 우편투표를 강행하였다. 선거관련 사항은 헌법상 주 의회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행정부와 민주당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 민주당에 유리한 우편투표 및 구체적인 투표 방법을 변경하였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 연방 대통령부터 상원, 하원의원, 각 주, 카운티, 시의원까지 수십 명의 후보가 나열된 투표용지 중에 오직 바이든의 이름에만 마킹이 된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수십 만장이 쏟아져 나왔다. 그 결과 레드 웨이브(red wave)로 지방 의회까지 모두 공화당이 압승을 거둔 이번 선거에서 오직 트럼프만 패배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안티파(ANTIFA)와 BLM(Black Lives Matter) 시위대를 지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사회적 정의’가 더 중요하다며 시위 참가를 독려했었다. 그런데 사회적 정의의 핵심인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국민의 안전을 핑계로 우편투표를 밀어부치기 시작했다. 코로나가 있어도 사회적 정의를 위해 대규모 시위에는 나가도 되지만 투표장에는 가면 안 된다는 억지 논리 뒤에 그들의 세기적인 부정선거 음모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우편투표가 그렇게 편리하고 안전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면 왜 한국을 비롯한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 좋은 우편투표 대신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직접투표를 실시하는 것인가? 한국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직접투표를 실시했다. 심지어 미국 내 재외국민선거도 항상 직접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한인들은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도시까지 왕복 몇 시간을 운전해 직접 투표를 하러 간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직접투표를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재외국민 투표 자체를 취소하였다.
민주주의 국가와 국민들이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우편투표 대신 직접투표를 고수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의를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접투표만이 부정선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당 이름에 내걸고 있는 미국의 민주당은 우편투표가 자신들이 계획한 부정선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선거의 첫 번째 원칙인 직접선거의 원칙을 내던지고 우편투표를 강행했고, 언뜻 보기엔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룬 듯이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가 어중간하게 이겨서 부정선거 표시가 나지 않았다면 트럼프도 패배를 인정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트럼프가 워낙 큰 폭으로 이기고 있던 중 한 순간에 갑자기 결과가 뒤집혔고, 민주당이 모의한 대규모 부정선거 계획 중 여기저기에서 증거가 발견되고 내부고발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의 계략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 결과 민주당과 트럼프의 부정선거 싸움이 본격적으로 불붙었고, 진실과 증거가 진정한 승자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렇다면 2020년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증거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바이든이 획득한 표가 과거 민주당 후보들보다 너무 많다.
2008년 대선 당시 오바마는 초선 상원의원이고 흑인이었지만 민주당 기관지인 주류언론의 지원 덕분에 일약 세계적인 락스타로 떠올랐고, 6,950만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이어 2016년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했던 힐러리는 6,590만 표를 얻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은 78세의 고령에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외부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막판에 아들의 추문과 비리까지 폭로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필패설이 돌 정도였다. 반대로 트럼프는 날마다 전국의 서너 도시를 방문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며 오바마보다 많은 7,500만 표를 얻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이든이 8,000만 표라는 기적적인 결과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 신기록을 달성했다.
2. 과거 선거 때마다 가늠자 역할을 해왔던 지역에서 바이든이 모두 패하고도 최종 승리했다.
매 선거 때마다 대통령 당선자와 궤를 같이 해온 19개 카운티가 있다. 그들이 선택한 후보가 항상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다. 그 중 이미 민주당 텃밭이 된 워싱턴주 1곳을 제외한 전국 18개 카운티에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평균 16% 이상을 득표했다. 또한 지난 60년 동안 미국 대선에서는 오하이오주와 플로리다 주에서 이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따라서 이 두 주는 지난 100년 동안 전체 유권자들의 선호도를 알아보는 가늠자 역할을 해왔다.
이번 대선에서 반트럼프 언론은 선거 하루 전날까지도 오하이오와 플로리다에서 바이든이 승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개표 결과 두 곳 모두에서 트럼프가 큰 표차로 바이든을 누르고 승리했다. 결과적으로 바이든은 과거 선거의 바로미터가 되었던 모든 지역에서 패하고도 최종 결과에서 승리한 첫 번째 당선자가 되었다.
3. 바이든은 4개 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힐러리보다 득표수가 적었지만 당선되었다.
바이든에게 승리를 안겨준 4개 도시는 위스콘신주의 밀워키(Milwaukee),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Detroit), 조지아주의 애틀란타(Atlanta),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Philadelphia)이다. 이 4개 도시의 공통점은 흑인 인구 비율이 매우 높고, 흑인 민주당 토착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하는 대도시 빈민 지역이며, 현재 대대적인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지로 지목받고 있다.
이 도시들에서는 등록된 유권자 수보다 더 많은 표가 나왔고, 이는 가장 확실한 부정선거의 증거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는 투표용지가 우편물로 나간 당일, 전날, 그리고 그 이튿날 10만표 이상이 돌아왔다.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위 4개 주에서 정확히 위 4개 도시를 빼고는 모든 지역에서 트럼프가 이겼다. 그런데 위 4개 도시에서 대량의 유령투표지가 쏟아져 나왔다.
4.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은 모두 졌지만 오직 바이든만 이겼다. 이 말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아서 다른 후보들은 모두 공화당 후보에 표기하고, 대통령만 민주당 바이든에 표기했다는 말이다.
미국에서 투표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미국 투표 용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 것이다. 맨 처음에 대통령 후보 명단이 있고, 그 아래 상원, 하원, 그리고 지방 의회 후보까지 여러 장에 걸쳐 나열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원, 하원 후보들의 이름도 모르기 때문에 보통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마킹을 한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특이하게 유권자들이 이름도 모르는 후보들은 모두 공화당을 찍은 반면, 대통령만 트럼프가 미워서 민주당 바이든을 찍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예를 들어 뉴욕타임즈는 미국 전역 하원 후보들 중 공화당과 민주당 중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백중세 후보를 27명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선거 결과 이 27명 모두 공화당이 이겼다. 또한 각 주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주의회 장악에 모두 실패한 반면, 공화당은 뉴햄프셔에서 상하 양원을 장악했고 전국적으로 주의회 의원 당선자들을 모두 늘렸다.
지금까지 공화당 역사상 공화당원 95% 이상의 지지를 받은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화당원들은 트럼프를 찍기 위해 투표를 했고,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압승을 거둔 이유 또한 명백하게 트럼프의 영향이었다. 이런 레드 웨이브 속에서 유독 트럼프만 졌다는 것을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 기관지들의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거짓 보도는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우롱하는 짓이다. 오죽하면 민주당원의 1/3이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이겼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겠는가?
5. 역사적으로 프라이머리에서 7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재선에 성공했다. 따라서 프라이머리 득표율을 보면 대통령 당선자 예측이 가능하다. 트럼프는 프라이머리에서 무려 94%를 얻었고 이는 역사상 4번째 최다 득표였다. 이는 민주당의 영웅 오바마와 클린턴보다 더 높은 수치다. 또한 프라이머리에 참석한 숫자도 1천 8백만 명으로 사상 최다였다.
6. 트럼프는 초선 때에 비해 재선에서 무려 1천만 표를 더 얻었다. 이는 미국 선거 역사상 제일 많은 득표 증가이다. 참고로 전직 대통령인 오바마의 경우 재선 때 오히려 초선 때보다 350만 표가 줄어들었다.
7. 트럼프의 흑인표 증가율을 보면 초선 때에 비해 무려 50%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바이든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받아온 흑인표 90% 지지선이 무너졌다. 실제로 미국 대선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에서 트럼프는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Detroit),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위스콘신주의 밀워키(Milwaukee)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바이든보다 더 많은 흑인표를 얻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 3개 도시에서는 흑인들이 같은 주의 다른 흑인들과는 달리 모두가 투표에 참가해 100% 바이든만 찍었다는 것인데, 이 역시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명백한 부정선거의 반증일뿐이다.
심지어 반트럼프 언론들은 트럼프의 엄격한 반이민정책 때문에 미국 내 최대 이민족인 스페니쉬계가 트럼프를 혐오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2020년 대선 결과 결과는 정반대였다. 지난 2016년 대선에 비해 스페니쉬 표 증가율이 크게 상승했으며,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안들의 트럼프표 역시 대폭 증가하였다.
8. 명백한 부정선거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바이든에게 표를 몰아준 도시들이 개표작업 중 늦은 밤이 되자 동시에 개표를 중단하고 이튿날 아침에 개표작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번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경합지역에서 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 물론 과거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흥미로운 점은, 개표를 중단하기 전에 트럼프가 바이든을 큰 차이로 이기고 있었는데 아침이 되자 상황이 역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나중에 부정선거 증거를 조사하면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개표를 중단한다고 허위 발표를 하고 개표 감시인들이 집으로 돌아간 사이에 그들은 계속 개표를 진행하였고, 이때 물리적,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 투표용지 중에 오직 바이든 한 사람의 이름에만 마킹을 한 100% 바이든 표가 대량으로 계산됨으로써 바이든이 트럼프를 일시에 따돌리게 된 것이었다.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이 시간대에 대해 증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투표일이 이미 지난 11월 4일 새벽에 투표지들이 대량으로 들어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개표 작업을 갑자기 중단한 이유는, 개표 작업을 할 때 직접투표를 먼저 개표한 다음, 트럼프를 이기려면 가짜 바이든 투표지를 얼마나 투입해야 할지 계산하고 이를 추가한 것이었다.
실제로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개표장 CCTV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던 밤 10시 30분경 민주당 개표 관계자가 수도 파이프가 터졌다며 개표를 중단하고 모두 집에 돌아가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모두 나가자 개표장에 남아 있던 4명이 문을 걸어 잠그고 테이블 밑에서 여행용 트렁크를 꺼내 그 안에 들어 있던 투표용지를 개표기에 집어넣고 개표를 계속하였다. 심지어 한번 읽힌 투표지를 두 번, 세 번 개표기에 다시 넣기도 한다. 개표 감시인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이 시간대에 바이든 표가 수직상승하는 놀라운 그래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런 영상에 대해 반트럼프 주류 언론들은 거의 보도를 하지 않거나, 혹은 투표용지를 여행가방에 넣어 가져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그들의 뻔뻔한 가짜뉴스에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다.
9. 전자개표기를 세팅할 때 수개표를 하면 무효표로 처리될 표들도 모두 통과시키도록 세팅되어 있었다. 미국 국민들 중에 우편투표를 처음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투표지에 본인이 직접 싸인을 해야 하고, 동봉되어 온 작은 봉투에 넣어 밀봉을 한 다음, 다시 대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 투표 방법을 세세하게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투표지의 싸인을 확인하지 않고 넘기도록 전자개표기를 세팅하였고, 심지어 똑같은 싸인의 투표지가 수십 장 발견되기도 하였다.
10. 전자개표기 프로그램에 자체적으로 개표 조작이 가능한 기능이 있고, 개표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트럼프표가 읽어지면 이를 자동으로 바이든표로 카운트하는 오류들이 발견되었고, 신기하게도 반대의 오류는 없었다. 또한 개표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 외부에서 개표기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앞서 언급한 조지아주 개표장의 CCTV 영상에서는 민주당 개표 관리자가 자신의 딸을 개표 요원으로 데리고 와 남몰래 USB를 전달하고 그것을 컴퓨터에 연결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수사 과정에서 그녀가 배후를 밝히기 시작하자 그녀의 신변안전을 우려한 수사기관에서 현재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
이 외에도 뉴욕에서 펜실베니아까지 트레일러로 약 28만표를 실어나른 트럭 운전기사가 뒤늦게 뭔가 이상히 여기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부정선거 증거들과 증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6년 대선 이후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러시아 대선 개입설을 특별검사까지 임명해 2년간 조사한 끝에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 세기적인 대선 부정 사건은 증거와 증인들이 충분하니 특별검사를 임명해 2년간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캐네디의 부정선거
이번 대선 부정선거 사건을 계기로 과거 미국의 부정선거 역사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1800년부터 시작된 미국은 부정선거의 역사를 살펴보니 이번 부정선거가 새삼스럽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가장 최근의 부정선거 사건으로 1960년 민주당 캐네디 대통령 부정선거 사건이 있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니 매우 당혹스러운 사실이다.
당시 부정선거는 캐네디와 같은 아이리쉬계 시카고 시장이 주도하였는데, 방법은 오늘날의 전자개표기만 빼면 대동소이했다. 일리노이즈주의 다른 지역 개표가 모두 끝난 후 투표 당일밤이 아닌 그 이튿날 새벽에 시카고에서 몰표가 쏟아져 나왔다. 즉 다른 지역의 개표 숫자를 확인한 후 닉슨을 이길 만큼의 표를 시카고에서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해보면 민주당 지지 언론들은 부정선거가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그 표가 모두 무효표가 되더라도 캐네디가 닉슨을 이겼다고 결론지으며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 그런데 결과가 뒤집히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해도 죄가 아닌가? 사람을 때렸어도 어디 부러지지 않았으면 괜찮은가? 10불짜리 물건을 훔쳤어도 100불짜리가 아니면 괜찮은가? 10불짜리나 100불짜리나 절도범이긴 마찬가지다. 그리고 캐네디와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면 결과와 상관 없이 그들은 선거사범이다.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락한 사람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공명정대한 선거제도
올해는 민주당과 캐네디의 부정선거가 있은지 딱 60년만이다. 민주당과 바이든이 60년 전의 사건을 재현했는지는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 트럼프는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고, 동시에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재량권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반트럼프 언론이나 그것을 번역한 한국 언론의 기사만 보고 트럼프를 악마나 미치광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면에서 반트럼프 언론의 노력이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바보 멍청이 미치광이를 4년 동안 지켜보고도 공화당원 95%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초선 때보다 1천만 명이 더 트럼프를 지지할까? 그러면 미국 국민의 절반이 미쳤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트럼프처럼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나는 보지 못했다. 반트럼프 언론과 빅테크 회사들이 4년 내내 아무리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보도해도 상식을 가진 미국인들은 지난 4년간 트럼프가 보여준 남다른 노력과 성과를 높히 평가하고 있다. 물론 그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일한다. 그의 언사가 대통령답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런 그의 태도와 정책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트럼프가 밉다고 부정선거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
한국은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고, 공명정대한 선거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덕분에 미국에 비하면 훨씬 깨끗하고 수준 높은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한국에서 선거를 해본 사람으로서 직접투표가 아닌 우편투표로 실시한 이번 미국 대선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선거제도를 배워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선거에 부정이 개입되면 국민들은 그 결과를 믿지 못하게 되고, 국민들이 투표를 하지 않게 되면 나라꼴은 점점 더 우스워질 수밖에 없다.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과 정당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나라,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법과 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인들은 지금까지 한국이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자산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를 미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하며, 더욱 더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주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칼럼 잘 읽었습니다. 창간호부터 칼럼을 읽으면서 대표님께서 트럼프에 호감을 갖고 계시다는 알고 있었습니다.트럼프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과 정상회담을 두 번이나 갖는 걸보며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한인들도 나름 기대가 많았었습니다.고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염려하시고 염원하신 대표님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걱정하시는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한국 뿐만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걱정해왔으니까요.미국의 민주주의 걱정한다는 점은 대표님과 같지만 무엇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가 하는 내용은 상반되어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이는 상반된 의견을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합의 점을 찾아가는 민주주의의 개인 차원에서의 실천이기도 하구요. 제가 미국의 민주주의 걱정하는 이유는 소박합니다. 저의 자식들을 포함한 이땅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후손들이 억압받지 않고 아니꼬운 꼴 좀 덜보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님의 칼럼이 그냥 개인 블로그 였다면 아마도 이 메일을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코리안라이프는 인쇄되어 동포들에게 배포되는 부인할 수 없는 언론이기 때문에 독자로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조중동이 태생부터 진실을 알리고 공동체 이익을 위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사익과 힘센 일본 식민지 세력, 해방이후에는 독재권력에,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반민중 자본의 주구가 되어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농락하는 행태를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증명된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직 1등급이지 못한 중요한 이유중 하나도 신뢰도 최하위인 한국의 언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는 아주 악의적이고 뻔뻔하지요. 권력과 결탁해서 독점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그들을 위해 왜곡하고 대부분의 국민에게 영어가 불편함을 이용해서 번역이 아닌 미국 유수 언론을 사칭한 가짜뉴스도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예전에 언론은 소수였고 정보유통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들이 유통시키는 정보의 진실성의 시비가 있는 정도였습니다. 반면 지금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언론의 정보 독점은 많이 희석된 반면 원하면 어떤 의견도 뒷받침할수 있는 소스를 찾을 수 있는 가짜뉴스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너도 나도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진실경쟁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SNS의 상업적 알고리듬은 사용자들이 같은 성향의 정보를 소비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편향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이현상은 SNS 초기라서 일시적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장기간의 실제 세계의 테스트에 살아남는 반면 가짜뉴스는 테스트 통과에 실패하기 때문이지요. 현실의 압력에 알고리듬이 진화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아무튼 가짜 뉴스도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재생산되는 시대에 약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주류인 조중동도 적응해서 필요한 때는 확인되지 않은 인기 유투버의 정보를 이용해서 기사를 내는 실소를 금치 못할 일도 목격했습니다.정보의 대부분은 복수의 경로를 통해서 취사선택, 가공되고 유통되어 정보소비자에 도달합니다. 현대의 많은 주류언론도 기사의 저자가 직접취재해서 쓰는 글의 소스도 따지고 보면 취사선택, 가공된 경우가 대부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보소비자는 접하는 수많은 정보를 일일이 직접 100% 확인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를 전해준 주체(신문사, TV, 유투버)의 신뢰성과 정보자체의 신빙성, 주변의 여론 등을 종합해서 정보를 섭취하게 됩니다. 아마도 진실이 100% 혹은 0%인 정보는 없을 겁니다. 100%나 0%에 근접할 수록 철학적이 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여러가지 철학적 논쟁을 유발하는데 이 철학적 논쟁자체가 100%나 0%로 결론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진실성은 0과 100% 사이 어디엔가에 위치합니다. 누군가는 어짜피 100%아닌 99%진실한 정보는 그러니까 1%진실한 정보와 마찬가지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양비론에 빠지게되고 세계의 발전에 한 치의 진전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대신 이 불완전한 진실성을 가지고 발전을 이루려면 진실성이 낮은 정보보다는 진실성이 높은 정보를 선택해서 사용해야지요. 그래서 특정한 경우, 확인된 유투버의 정보가 같은 정보를 다룬 뉴욕타임스 같은 기사보다 더 진실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 뉴욕타임스나 다른 미국 언론들의 진실성 문제는 9/11 사태를 겪으면서 보여진 기사 선택이였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같이 보도 했어야 균형있는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구에 편향되었을 망정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몇몇 평판있는 미국 언론은 조중동 처럼 뻔한 거짓말은 하지 않음을 봐왔습니다. 자체 검증 시스템으로 오류를 걸러내려는 노력을 계속해온 결과일 겁니다. 제 정신 가지고 사는 미국인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평판을 유지 할 수는 없을테니까요. 반면 대개 유투버들은 지킬 평판도 크지 않을 뿐만아니라 자체 검증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코리안뉴스와 같은 소규모 언론사도 자체검증 역량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님도 칼럼을 쓰시면서 직접취재 여러 소스를 이용하셨을 줄로 짐작됩니다. 사용하신 소스이 출처와 그 소스의 신뢰성을 얼만큼 확인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나하면 주장하시는 내용이 미국의 주류언론, 최근에는 그동안 트럼프를 잘 따르던 공화당 상원대표 Mitch McConnell도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한 발언, 심지어는 트럼프의 충복이었던 Bill Barr 법무부 장관도 확인한 “유의미한 부정선거는 없었다”라는 결론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 처럼 이 발언으로 이달 초에 트럼프는 그를 사실상 해임했습니다. 아마도 사용하신 정보 소스는 음모론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Barr 장관이 민주당 첩자라는 둥의 음모론이 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모론이 대부분 음모론으로 끝나는 경우는 공식화된 정보의 (100% 진실은 아닐지라도) 진실성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음모론은 대개 참, 거짓을 증명하기 어렵죠. 거기에다가 공식화된 정보보다 참, 거짓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현저하게 떨져서 광범위한 대중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합니다.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이번 부정선거에서 왔다고 보는 대표님과 달리, 저는 취임 이후부터 끊임 없이 민주주의를 불편해하고 무시하고 파괴해 왔던 트럼프가 미국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으로 봐왔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에의 그의 기여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았구요. 한국에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때처럼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도 저는 전혀 기대가 없었고 오히려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가 살아온 이력은 이명박처럼 자기 돈과 권력외에 중요한 것이 없음을 너무 명백히 보여줬기 때문이지요. 더러운 부엌에서 깨끗한 음식이 나올수 없습니다. 평생을 국가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권변호사를 해오다가 대통령이 된 문재인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가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기 시작했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말의 기대라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북미 정상화의 실패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자국민에게 조차도 봉사할 마음이 전혀 없는 트럼프가 다른 나라의 평안과 발전에 나아가 세계 평화에 관심이 있을리 만무했죠. 북한에 대해서 너죽고 나 잘되자는 미국 주류의 특권의식에서 한치도 못나간 트럼프가 미국 주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을 마무리 지을 일이 없었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이번 코비드 시국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자기 본색을 보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기본적인 대통령의 의무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돈과 권력만이 그의 온 마음을 차지 하고 있음이 너무나도 잘 보인거죠.
수많은 거짓말들로 본인이 가짜뉴스 출처가 되고 백인우월주의자들을 옹호해서 폭력과 인종차별을 조장하여 이민자와 유색인종, 여성, 기타 사회의 약자들이 살기가 무서운 세상으로 만드는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하든 지지하는 묻지마 지지자들이 있는 반면, 자기의 피부색에 상관없이 기본 상식과 건전한 공동체의식,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의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선거는 이 반민주적인 트럼프에 철퇴를 놓은 미국인들의 메세지입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민주당이나 언론들에 무작정 휘둘리는 정치적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지난 4년동안 특히 코비드란 국가 위기를 겪어보니까 공동체를 위한 일에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고 민주주의 파괴를 일삼는 트럼프를 이번 선거를 통해 퇴출한 명백하게 표출된 민심을 부정선거라고 왜곡하시는 대표님의 근거 빈약한 주장이 안타깝습니다.
코리안라이프가 앞으로 신뢰성 있는 언론으로 거듭나시길 바라면서 댓글을 마칩니다.
김영훈 (NC Wesleyan College 정치학 교수)
미국 대선이 끝난 지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대선결과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그 나물에 그 밥이요 하며 지금까지 정치에 무관심을 보이던 미국민들이 근래에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던가? 정치학에서는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으로 본다. 그러한 관점에서 미국민들의 이번 대선에 대한 큰 관심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관심이 이번 대선은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그릇된 선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오히려 이는 미국 정치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코리안라이프 12 월호에 실린 “세기적인 2020 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라는 제하의 이준길 칼럼은
(https://koreanlifenews.com/이준길-칼럼-세기적인-2020-미국-대선-부정선거/) 일부 미국민
들의 광풍과도 같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필자는 이준길 칼럼의 많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따라서 그 칼럼을 읽는 독자들이 그릇된 정치적 관심을 가질 수도 있으며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득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이 반론을 쓰고자 한다.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한인분들이 과연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였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데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준길 칼럼은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우편투표에서 찾고 있다.
이전에는 우편투표가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나 민주당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광범위한 우편투표를 밀어 부쳤으며 그로 인해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가능했다는 것이 주요 논지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편투표가 이번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크게 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2016 년 대선에서도 네 명 가운데 한 명의 유권자가 우편투표에 참여한 바 있다. 그리고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우편투표에 반대했으나 민주당의 몽니로 우편투표가 어쩔 수 없이 실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미국의 정치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러한 주장은 금세 설득력을 잃고 만다. 연방제로 운영되는 미국은 각 주 의회에서 선거제도를 결정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50 개 주 의회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주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현실에서 민주당이 자당에게만 유리한 우편투표 제도를 강행하고자 한다 해서 그것이 과연 그들 뜻대로 되었을까? 그리고 다수의 정치학 논문은 우편투표가 부정의 온상이라는 주장과 우편투표가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이 근거 없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우편투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칼럼이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100% 직접투표로 대체되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준길 칼럼은 10 가지의 구체적인 대선 부정선거 증거들을 나열하고 있다. 먼저 노쇠하고
유세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바이든 후보가 획득한 표가 과거 민주당 후보들이 획득한 표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는 투표율을 살펴보면 금세 드러난다.
2012 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6,590 만여표, 2016 년 대선에서 클린턴 후보도 6,590 만여표를
얻었지만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는 8,100 만여표를 얻었다. 바이든 후보가 이전 두 민주당
후보보다 1,500 만여표를 더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투표율이 이전 두 대선에 비해 10 여
포인트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2 년과 2016 년의 투표율이 50% 중반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대선에서는 잠정 투표율이 66.7%였다. 이는 1932 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인데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함으로써 승자의 득표수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같은 이유로 여섯 번째 증거로 제시된 트럼프 대통령은 2016 년 대선에 비해 1,000 만여표를 더 얻고도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는 식의 주장에도 큰 의미를 둘 수 없다.
칼럼은 부정선거의 두 번째 증거로 소위 대선승리의 가늠자가 되는 지역에서 바이든 후보가 패하고도 승리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칼럼은 특히 오하이오주와 플로리다주에 주목하고 있는데 오하이오주의 경우 1860 년 이후 2016 년 대선까지 오하이오주에서 지고도 대선에서 이긴 경우는 클리브랜드 대통령 (1884 년과 1892 년), 루즈벨트 대통령 (1944 년),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 (1960 년) 뿐이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의 경우는 어떠한 이유로 대선승리의 가늠자로 언급이 된 것인지 불분명한데 플로리다주에서 지고도 대선에서 이긴 경우가 1872 년 이후 2016 년 대선까지 10 번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오하이오주로 돌아가서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오하이오주에서 졌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의아하다. 말 그대로 오하이오주는 대선승리의 가늠자일 뿐이다. 즉 누가 승리할지 헤아려 보는 역할을 하는 주라는 뜻이다.
이 한 개 주에서 나타나는 일견 흥미로운 대선결과 예측 패턴을 과대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이준길 칼럼은 세 번째 부정선거 증거로 바이든 후보가 밀워키, 디트로이트, 애틀랜타,
필라델피아에서만 클린턴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를 했을 뿐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클린턴 후보보다
득표수가 적었지만 당선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모든 주요 도시의 후보별 득표수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필자가 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가장 큰 도시 샬롯을 포함하고 있는 메클렌버그 카운티를 살펴보자. 이곳에서 2016 년 클린턴 후보는 295,000 여표를 얻었고 2020 년 바이든 후보는 378,000 여표를 얻었는데 앞서 언급한 투표율과 바이든 후보의 전국 득표수를 감안할 때 이는 전혀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 어떠한 근거로 칼럼은 앞서 언급한 네 개의 대도시에서만 바이든 후보가 클린턴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를 했다는 주장을 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칼럼은 이들 네 개의 도시에서 등록된 유권자 수보다 실제로 행사된 표가 더 많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각 주의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풍문 이상의 공신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어야 하나 아쉽게도 그러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네 번째 부정선거의 증거로 칼럼은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은 모두 졌지만 오직 바이든 후보만이 이겼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 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출신의 후보들에게 일괄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있는데 (straight ticket voting) 이번 대선에서는 비록 바이든이 이겼지만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짐으로써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 보기 위해 연방 상하원 선거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먼저 2020 년 상원선거에서는 총 35 석의 의석을 놓고 양당 후보들이 경쟁을 했는데 이 가운데 23 석이 공화당이 현역인 의석이었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승자가
결정되지 않은 조지아주 2 석을 제외하고 공화당은 20 석, 민주당은 13 석을 확보했다. 과연 이 상원 선거 결과를 두고 민주당이 패한 선거라고 할 수 있을까? 하원은 그 양상이 조금은 다르다. 총 435 석 가운데 아직 승자가 결정되지 않은 2 석을 빼고 민주당이 222 석, 공화당이 211 석을 확보했다. 2018 년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235 석을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민주당의 패배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놓치지 않았다. 한 걸음 양보해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졌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국 유권자들의 선거행태 가운데 앞서 언급한 straight ticket voting 외에도 서로 다른 정당 후보를 택하는 split ticket voting 도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준길 칼럼은 또 다른 부정선거의 증거로 역사적으로 프라이머리에서 7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재선에 성공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프라이머리에서 무려 94%를 득표하고도 재선에 실패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들로 부시 대통령 (1992 년)과 카터 대통령 (1980 년)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모두 프라이머리에서 각각 72.8%와 51.13%를 득표했다. 그러나 프라이머리의 득표율과 재선 여부가 어떠한 인과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빈약하다. 왜냐하면 프라이머리에는 각 당의 당원들만 참여하는 것임에 반해 대선에는 모든 유권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프라이머리에서 94%의 득표를 했다는 것은 그가 집토끼를 잡아 두는데 강한 후보임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산토끼를 잡는 데 약한 후보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집토끼를 지키면서 산토끼도 잡아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면 높은 프라이머리 득표율이 마냥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준길 칼럼은 일곱 번째 부정선거 증거로 트럼프를 지지한 흑인들이 4 년 전에 비해 50% 증가한 반면 바이든을 지지한 흑인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누렸던 90% 보다 낮은 수준이었음을 내세우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의 2016 년 대선결과 분석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후보는 투표에 참여한 흑인 유권자들 가운데 6%의 지지만을 얻은 반면 클린턴 후보는 91%의 지지를 얻었다. 2020 년 대선 투표행태를 인종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출구조사를 참조해 그 흐름을 짐작할 수 있다. BBC 출구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투표에 참여한 흑인 유권자들 가운데 87%의 지지를 얻었고 트럼프 후보는 12%의 지지를 얻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 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더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된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2%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과 각 주 별로 인종 구성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은 성급하게 부정선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살펴보아야 변수들이 훨씬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덟 번째 증거로 칼럼은 바이든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도시들이 개표 작업중 새벽에 개표를 중단했고 그 사이에 바이든을 찍은 표를 밀어 넣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칼럼이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애틀랜타를 포함하고 있는 조지아주의 풀턴 카운티에서 개표 도중 물파이프가 터져서 개표가 중단된 적은 있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이든을 찍은 투표용지들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다는 식의 주장은 여러 언론의 팩트체크를 통해 허위임이 밝혀졌다. 미국이 민주당과 그 추종세력으로만 움직이는 국가도 아니고 앞서 언급했듯이 공화당이 많은 주에서 의회뿐만 아니라 주지사, 연방 상원, 대통령직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자유당 시절에나 벌어졌을 법한 부정선거 시나리오를 들이 밀다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혹스럽다.
마지막으로 개표기가 수개표를 하면 무효로 처리될 표들도 유효표로 인식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개표기 시스템 자체적으로 조작 가능 기능이 있었다는 류의 증거에 대해서는 왜 조지아주 전체와 위스콘신주 일부 카운티에서 있었던 수개표 후에도 대선 결과가 바뀌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
폴란드 출신의 저명한 정치학자 아담 프쉐보르스키 (Adam Przeworski)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으로 사전 불확실성 (ex-ante uncertainty), 사후 불가역성 (ex-post irreversibility),
반복성 (repeatability)를 꼽았다. 사전 불확실성은 선거가 치뤄지기 전에는 누가 승리할지 모른다는
점, 다시 말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사후 불가역성은 선거에서 패배한 측이 그 결과를 뒤집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반복성은 선거가 주기적으로 치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 세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그 정치 시스템은 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준길 칼럼은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리더로서 존중받아 왔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정선거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거대한 수치를 안겼다고 주장한다. 필자도 2016 년까지 미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되고 여러 면에서 모범적이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통해 미국 민주주의가 큰 퇴행을 겪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퇴행의 원인은 대규모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그 주장 자체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선거인단이 바이든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한 현재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규모 부정선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민주주의, 권위주의를 막론하고 선거 패배는 후보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모두에게 고통스럽다. 그렇다고 거짓으로 점철된 주장만을 신봉하고 퍼뜨리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파괴로 이어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때 건실했지만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모래성과도 같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보며 이 지역 한인들이 이 글을 통해 대선 이후 미국 정치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바란다.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