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메디케어 Part B보험료가 소폭 인하되고, Part A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은 조금씩 인상된다. ©KOREAN LIFE
박민규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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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 (Annual Enrollment Period)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입니다. 기존의 메디케어 플랜이나 보험회사를 바꾸고 싶은 경우 이 기간 동안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다음해 1월부터 변경된 플랜을 사용하게 됩니다. 메디케어는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내용이 복잡하고, 플랜을 변경할 때 여러 가지 제한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2023년 메디케어 플랜과 관련해 지난 9월말에 발표된 내용 중 여러분이 꼭 알아 두셔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변동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art B 보험료 인하
먼저, 의사 방문이나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사용하는 Part B 보험료가 2023년에는 $170.10에서 $164.90로 3% 인하됩니다.
올해 Part B 보험료를 대폭 인상시킨 원인이었던 알츠하이머 진행 억제제 ‘아듀헴(Aduhelm)’이 2023년 메디케어 지원 약품 목록에서 제외되면서 보험료가 소폭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Part B 본인부담금(Deductible)도 $233에서 $226으로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표준 보험료 이상의 고수입자의 추가 보험료 기준은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고수입자들은 고수익에 따른 과태료가 첨부된 더 비싼 Part B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2년 전인 2021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개인 수입이 $97,000~$123,000, 또는 부부 합산 수입이 $194,000~$246,000인 경우 한달 보험료가 $230.80입니다.
Part B 보험료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징수됩니다. 참고로, 올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활비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내년에는 8.7% 더 오른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게 됩니다.

Part A 보험료 인상
병원 검사, 입원, 수술 등의 비용을 커버하는 Part A의 본인부담금(Deductible)은 $1,556에서 $1,600로 인상되었습니다.
Part A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근로 크레딧이 40점이 안 되면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각 점수에 따른 Part A 보험료도 조금씩 인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Part A와 관련해, 61일 이상 병원에서 장기 입원을 하거나, 전문요양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에서 2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됩니다.

Part B 벌금을 내는 경우
만 65세가 되었지만 메디케어 Part B를 신청하지 않아 벌금을 낼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또는 전업주부들의 경우 수입이 없어 근로 크레딧 점수 40점이 충족되지 않으면 만 65세가 되어도 Part A 보험을 무료로 받을 수 없습니다.
메디케어 크레딧 점수는 3개월 한 분기(Quarter)당 1점이고, 1년에 4점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며 세금보고를 해야 40점이 충족되어 비로소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고, Part A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크레딧 점수가 충족되지 않았지만 메디케어에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Part B 보험료와 더불어 자신의 크레딧 점수에 따라 Part A 보험료도 같이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자영업자들은 오바마 케어 보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가 되어도 가입 자격이 되지 않아 오바마 케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나중에 메디케어로 보험으로 옮겨갈 때 늦어진 햇수만큼 Part B 보험료에 추가 벌금(Late Enrollment Penalty)을 내야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가까운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을 방문해서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벌금은 1년마다 Part B 보험료의 10%로 계산되므로 늦어질수록 액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40점 이상 메디케어 점수가 있고 자격이 되지만, 종업원 20인 이상의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직장 건강보험이 있으면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메디케어 보험이 유예되고 회사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 65세가 지나서 메디케어 보험으로 옮겨가도 벌금이 없습니다.

2023년 오바마 케어 오픈 가입 기간 (Open Enrollment Period)
2023년 오바마 케어 오픈 가입 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오바마 케어는 오픈 가입 기간 동안 내년에 사용할 플랜을 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따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올해의 플랜을 내년에도 그대로 사용하게 되지만, 회사마다 플랜과 정부 보조금이 바뀜에 따라 보험료도 변경됩니다. 올해 12월까지 가입 신청을 하면 새로운 보험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되고, 내년 1월 중에 가입 신청을 하면 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한 자세한 보험 내역과 2023년 정부 보험료 보조금은 10월 말에 발표되므로 다음 칼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사용하신 메디케어 플랜이나 보험회사를 바꾸시려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개인별 상황에 맞춰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