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는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의 수사방식

이준길 미국변호사 (한미관계연구원장)

인권의 상징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무려 3번째 민주정권에서 백주 대낮에 독재 검찰의 안하무인격 망나니 칼춤을 보노라면, 현재의 대한민국이 박정희 중앙정보부와 전두환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의 민주인사 고문을 지켜보는 것 같다.

또한 독재검찰에 열광하는 대한민국 언론들을 보고 있으면 5.18 광주민주화 인사들을 무참히 사살한 전두환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친다.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독재검찰을 응원하는 언론들은 만에 하나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서면 “군사독재 만세”를 부르며 춤을 출 것 같다.

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전형적인 가장 비인간적인 인권탄압이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정치보복 행위로 3족을 멸하였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민주인사의 가족 전체를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해 사소한 죄라도 발견되면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며 그 가족 전체를 멸하다시피 하였다. 지난 4월에 세상을 떠나신 故 김홍일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자들은 중정과 안기부 수사관들 그리고 현 검찰의 선배 검찰들을 이용해 정적인 야당 정치지도자 김대중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수사하고 고문한 다음 감옥에 보냈다. 김대중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었다. 정적에 대한 인권탄압에 있어 과거 조선시대나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 시대나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현 검찰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자들이 그러했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현 검찰의 정적인 조국과 그의 가족, 그리고 주변인들에 대해 마치 3족을 멸하려는 듯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정권은 언론이 무서워 입을 다물고 구경만 하고 있다. 만약 지금 검찰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는 검찰의 칼춤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놀음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비위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 그 다음 타켓이 될 것이다. 이런 독재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재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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