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President Donald Trump holds a news conference on the sidelines of the 73rd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New York, U.S., September 26, 2018. REUTERS/Carlos Barria - RC1DEB71EB20
이준길 변호사 (NC)
법학박사 SJD joonkleedr@gmail.com

미국 대통령 선거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어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를 활짝 열어주기 바란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 트럼프 대통령처럼 남북평화를 위해 과감한 행동을 보여준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민주당 지지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그렇게 방해하지만 않았다면, 남북한은 이미 종전 선언을 마치고 한반도에는 평화가 정착되어가고 있을 것이다.
최근 아이러니컬하게도 전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John Bolton)의 불법적인 책을 통해 트럼프의 남북평화를 위한 진정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볼턴은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 남북평화를 “악용”하고 있고, 남북미 평화회담은 그저 “정치행위”라고 폄하했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하는 행위 중에 “정치행위”가 아닌 것이 있는가?

미국 민주당과 한국의 악연
반대로 미국 민주당 대통령들의 “정치행위”로 인해 그동안 한국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어야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첫째, 1945년 민주당 대통령 루즈벨트는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과 함께 미국의 적국이자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인 일본 대신, ‘조미 수호통상조약’까지 맺은 미국의 우방인 한국을 두동강내는 정치행위를 감행하였다. 그 결과 5년 후 한반도에서는 6. 25 전쟁이 발발하였고, 한국군 약 14만명과 북한군 약 54만명, 그리고 미군 3만 4천여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와 더불어 한반도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다.

둘째, 루즈벨트의 뒤를 이은 민주당 대통령 트루먼은 6. 25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1951년 4월에 전쟁의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를 해임시키는 정치행위를 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한국에서 공산주의의 뿌리를 뽑고 북진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빨리 종결시켜야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훗날 맥아더 장군은 “한국전쟁의 휴전에 있어서 미국은 잘못을 저질렀으며, 한국이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셋째, 민주당 케네디 대통령은 4. 19 혁명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한국 국민들의 염원을 묵살하고, 이듬해 5. 16 군사 반란을 일으킨 독재자 박정희를 인정하는 정치행위를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이후 수십년간 인권 없는 암흑기를 보내야 했다.
케네디의 전임자였던 공화당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중에 4. 19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한국 국민들의 편에 서서 미국 시민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의 퇴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막았다. 그런데 이런 한국 민주화의 희망을 후임자인 케네디가 완전히 짓밟아버린 것이다.

넷째, 이어 민주당의 “인권” 대통령 카터는 전두환의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민간인 학살을 방조하는 정치행위를 하였다. 카터는 1979년 전두환의 12. 12 반란을 묵인하였고, 이어 5. 18 때는 전두환 군부의 광주 민간인 학살을 방치하였다. 그는 전두환에게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충분히 압력을 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부르짓다 학살당한 시민들의 인권에는 눈과 귀를 닫았다.
카터는 또한 전두환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을 때도 모른 척했고,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이 카터를 이기고 다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을 미국으로 데려와 목숨을 구해주었다. 이처럼 미국 민주당의 정치행위는 한국과 참으로 악연이 많다.

한반도 평화와 트럼프 대통령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가? 그는 취임 후 유엔 안보리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에 2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다.” 그리고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북한과 ‘시간 게임’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히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역사상 전례가 없는 남북미 평화회담 등을 성사시키며 자신의 약속을 실천해왔다.
어떤 이들은 트럼프를 “장사꾼”이라며 비하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여정에서 루즈벨트, 트루먼, 케네디, 카터 같은 “정치꾼”보다는 “장사꾼” 트럼프가 백 배는 더 낫지 않은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앞으로 그 어떤 대통령도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이처럼 적극적인 정치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한인들은 트럼프를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CNN 등 미국 주류언론에 현혹되지 말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무궁한 발전의 초석을 놓기 위해 하나로 뜻을 모아 오는 11월 3일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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