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길 칼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성공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대화의 밑그림을 그리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남북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도움을 청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안보 보좌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할 뿐더러 미국의 안보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그렇지 않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평화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트럼프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트럼프가 본격적인 북한 비핵화 작업에 돌입하면서 맨 처음 한 일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하고 CIA 국장인 폼페이오를 새 국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는 안보 4인방을 모두 군 출신으로 교체하여 전시 내각을 구성했다. (국무장관 폼페이오, 국방장관 메티스, 비서실장 존 켈리, 안보보좌관 맥매스터) 그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재선을 축하해서는 안 된다는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자, 지난 4월 9일자로 맥매스터를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으로 교체하였다.

이어서 트럼프는 틸러슨 국무장관 해임 직후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폼페이오 CIA 국장을 북한에 보냈다. 트럼프가 자신의 최측근인 폼페이오를 이렇게 빨리 북한에 보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면담을 시킨 것을 보면, 그에게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성공을 위한 충분한 패가 준비되어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북 대화의 메시지를 보냈고,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을 북한에 보내 김 위원장에게 강력한 남북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감동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남한 정부가 끊임 없이 남북 대화를 시도해 왔고 남북 정상회담이 몇 차례 성사되었지만, 북한 지도자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남측 판문점에 건너와 생방송을 통해 남북 평화 및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움직이기까지는 남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중요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을 보내 김정은 위원장과 신뢰관계를 형성한 것이 큰 역할을 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다시 북한에 보내 김 위원장과 만나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 3명을 석방시킨 일이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협상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지원 약속을 신뢰한다면 비핵화에 동의하고 대신 북한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선택하리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 4인방이 북한 비핵화의 실현 가능성을 매우 낮게 판단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이다.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만남이 예고되어 있다. 그날 두 정상이 만나 구체적인 비핵화 선언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미국의 안전을 선물로 안겨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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