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대 발표를 하고 있다. ©Trump twiter
이준길 변호사 (NC)
법학박사 SJD
joonkleedr@gmail.com

세기적 부정선거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리더로 존중받아 왔다. 그런데 이번 2020 미국 대선에서 그 위상에 큰 수치를 안겨준 대규모 부정선거가 발생하였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표상이자 종주국인 미국에서 이런 세기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참으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필자를 포함해 미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후진국과는 달리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에서 이런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게다가 지난 11월 3일 대선이 끝나고 개표가 시작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지만,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의 반트럼프 언론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반트럼프 빅테크 회사들이 이에 대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미국 주류 사회에 대해 은연 중에 가지고 있던 환상에서 벗어나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고 나아가 우리의 권익을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미국의 부정선거에 대해 심층 분석한 내용을 널리 공유하고자 한다.

민주당 우편투표 강행
이번 미국 대선 부정선거의 가장 큰 원흉은 바로 ‘우편투표’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선거의 4대 원칙 중 첫 번째가 직접선거이다. 따라서 선거일이 되면 국민들이 직접 투표장에 나가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한다. 병원 입원이나 해외여행 등 부득이한 상황에 놓인 유권자들을 위한 사전 우편투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대리투표 등의 부정선거 시비로 인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은 국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대선을 우편투표로 치르자고 주장했고, 부정선거를 우려해 이를 반대하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의견을 묵살한 채 각 주 대법원의 협조 아래 대부분의 주에서 우편투표를 강행하였다. 선거관련 사항은 헌법상 주 의회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행정부와 민주당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 민주당에 유리한 우편투표 및 구체적인 투표 방법을 변경하였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 연방 대통령부터 상원, 하원의원, 각 주, 카운티, 시의원까지 수십 명의 후보가 나열된 투표용지 중에 오직 바이든의 이름에만 마킹이 된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수십 만장이 쏟아져 나왔다. 그 결과 레드 웨이브(red wave)로 지방 의회까지 모두 공화당이 압승을 거둔 이번 선거에서 오직 트럼프만 패배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안티파(ANTIFA)와 BLM(Black Lives Matter) 시위대를 지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사회적 정의’가 더 중요하다며 시위 참가를 독려했었다. 그런데 사회적 정의의 핵심인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국민의 안전을 핑계로 우편투표를 밀어부치기 시작했다. 코로나가 있어도 사회적 정의를 위해 대규모 시위에는 나가도 되지만 투표장에는 가면 안 된다는 억지 논리 뒤에 그들의 세기적인 부정선거 음모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우편투표가 그렇게 편리하고 안전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면 왜 한국을 비롯한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 좋은 우편투표 대신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직접투표를 실시하는 것인가? 한국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직접투표를 실시했다. 심지어 미국 내 재외국민선거도 항상 직접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한인들은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도시까지 왕복 몇 시간을 운전해 직접 투표를 하러 간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직접투표를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재외국민 투표 자체를 취소하였다.
민주주의 국가와 국민들이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우편투표 대신 직접투표를 고수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의를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접투표만이 부정선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알기 때문이다.

우편투표는 항상 부정선거 시비가 뒤따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대부분 직접투표를 실시한다. ©East Idaho News

그런데 이름에 ‘민주주의’를 내걸고 있는 미국의 민주당은 우편투표가 자신들이 계획한 부정선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선거의 첫 번째 원칙인 직접선거의 원칙을 내던지고 우편투표를 강행했고, 언뜻 보기엔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룬 듯이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가 어중간하게 이겨서 부정선거 표시가 나지 않았다면 트럼프도 패배를 인정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트럼프가 워낙 큰 폭으로 이기고 있던 중 한 순간에 갑자기 결과가 뒤집혔고, 민주당이 모의한 대규모 부정선거 계획 중 여기저기에서 증거가 발견되고 내부고발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의 계략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 결과 민주당과 트럼프의 부정선거 싸움이 본격적으로 불붙었고, 진실과 증거가 진정한 승자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렇다면 2020년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증거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바이든이 획득한 표가 과거 민주당 후보들보다 너무 많다.
2008년 대선 당시 오바마는 초선 상원의원이고 흑인이었지만 민주당 기관지인 주류언론의 지원 덕분에 일약 세계적인 락스타로 떠올랐고, 6,950만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이어 2016년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했던 힐러리는 6,590만 표를 얻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은 78세의 고령에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외부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막판에 아들의 추문과 비리까지 폭로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필패설이 돌 정도였다. 반대로 트럼프는 날마다 전국의 서너 도시를 방문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며 오바마보다 많은 7,500만 표를 얻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이든이 8,000만 표라는 기적적인 결과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 신기록을 달성했다.

2. 과거 선거 때마다 가늠자 역할을 해왔던 지역에서 바이든이 모두 패하고도 최종 승리했다.
매 선거 때마다 대통령 당선자와 궤를 같이 해온 19개 카운티가 있다. 그들이 선택한 후보가 항상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다. 그 중 이미 민주당 텃밭이 된 워싱턴주 1곳을 제외한 전국 18개 카운티에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평균 16% 이상을 득표했다. 또한 지난 60년 동안 미국 대선에서는 오하이오주와 플로리다 주에서 이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따라서 이 두 주는 지난 100년 동안 전체 유권자들의 선호도를 알아보는 가늠자 역할을 해왔다.
이번 대선에서 반트럼프 언론은 선거 하루 전날까지도 오하이오와 플로리다에서 바이든이 승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개표 결과 두 곳 모두에서 트럼프가 큰 표차로 바이든을 누르고 승리했다. 결과적으로 바이든은 과거 선거의 바로미터가 되었던 모든 지역에서 패하고도 최종 결과에서 승리한 첫 번째 당선자가 되었다.

3. 바이든은 4개 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힐러리보다 득표수가 적었지만 당선되었다.
바이든에게 승리를 안겨준 4개 도시는 위스콘신주의 Milwaukee, 미시간주의 Detroit, 조지아주의 Atlanta, 펜실베니아주의 Philadelphia이다. 이 4개 도시의 공통점은 흑인 인구 비율이 매우 높고, 흑인 민주당 토착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하는 대도시 빈민 지역이며, 현재 대대적인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지로 지목받고 있다.
이 도시들에서는 등록된 유권자 수보다 더 많은 표가 나왔고, 이는 가장 확실한 부정선거의 증거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는 투표용지가 우편물로 나간 당일, 전날, 그리고 그 이튿날 10만표 이상이 돌아왔다.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위 4개 주에서 정확히 위 4개 도시를 빼고는 모든 지역에서 트럼프가 이겼다. 그런데 위 4개 도시에서 대량의 유령투표지가 쏟아져 나왔다.

4.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은 모두 졌지만 오직 바이든만 이겼다. 이 말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아서 다른 후보들은 모두 공화당 후보에 표기하고, 대통령만 민주당 바이든에 표기했다는 말이다.
미국에서 투표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미국 투표 용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 것이다. 맨 처음에 대통령 후보 명단이 있고, 그 아래 상원, 하원, 그리고 지방 의회 후보까지 여러 장에 걸쳐 나열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원, 하원 후보들의 이름도 모르기 때문에 보통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마킹을 한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특이하게 유권자들이 이름도 모르는 후보들은 모두 공화당을 찍은 반면, 대통령만 트럼프가 미워서 민주당 바이든을 찍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예를 들어 뉴욕타임즈는 미국 전역 하원 후보들 중 공화당과 민주당 중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백중세 후보를 27명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선거 결과 이 27명 모두 공화당이 이겼다. 또한 각 주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주의회 장악에 모두 실패한 반면, 공화당은 뉴햄프셔에서 상하 양원을 장악했고 전국적으로 주의회 의원 당선자들을 모두 늘렸다.
지금까지 공화당 역사상 공화당원 95% 이상의 지지를 받은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화당원들은 트럼프를 찍기 위해 투표를 했고,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압승을 거둔 이유 또한 명백하게 트럼프의 영향이었다. 이런 레드 웨이브 속에서 유독 트럼프만 졌다는 것을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 기관지들의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거짓 보도는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우롱하는 짓이다. 오죽하면 민주당원의 1/3이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이겼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겠는가?

5. 역사적으로 프라이머리에서 7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재선에 성공했다. 따라서 프라이머리 득표율을 보면 대통령 당선자 예측이 가능하다. 트럼프는 프라이머리에서 무려 94%를 얻었고 이는 역사상 4번째 최다 득표였다. 이는 민주당의 영웅 오바마와 클린턴보다 더 높은 수치다. 또한 프라이머리에 참석한 숫자도 1천 8백만 명으로 사상 최다였다.

6. 트럼프는 초선 때에 비해 재선에서 무려 1천만 표를 더 얻었다. 이는 미국 선거 역사상 제일 많은 득표 증가이다. 참고로 전직 대통령인 오바마의 경우 재선 때 오히려 초선 때보다 350만 표가 줄어들었다.

7. 트럼프의 흑인표 증가율을 보면 초선 때에 비해 무려 50%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바이든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받아온 흑인표 90% 지지선이 무너졌다. 실제로 미국 대선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에서 트럼프는 미시간주의 Detroit, 펜실베니아주의 Philadelphia, 위스콘신주의 Milwaukee 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바이든보다 더 많은 흑인표를 얻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 3개 도시에서는 흑인들이 같은 주의 다른 흑인들과는 달리 모두가 투표에 참가해 100% 바이든만 찍었다는 것인데, 이 역시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명백한 부정선거의 반증일뿐이다.

심지어 반트럼프 언론들은 트럼프의 엄격한 반이민정책 때문에 미국 내 최대 이민족인 스페니쉬계가 트럼프를 혐오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2020년 대선 결과 결과는 정반대였다. 지난 2016년 대선에 비해 스페니쉬 표 증가율이 크게 상승했으며,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안들의 트럼프표 역시 대폭 증가하였다.

8. 바이든에게 표를 몰아준 도시들이 개표작업 중 늦은 밤이 되자 동시에 개표를 중단하고 이튿날 아침에 개표작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번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경합지역에서 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 물론 과거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흥미로운 점은, 개표를 중단하기 전에 트럼프가 바이든을 큰 차이로 이기고 있었는데 아침이 되자 상황이 역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나중에 부정선거 증거를 조사하면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개표를 중단한다고 허위 발표를 하고 개표 감시인들이 집으로 돌아간 사이에 그들은 계속 개표를 진행하였고, 이때 물리적,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 투표용지 중에 오직 바이든 한 사람의 이름에만 마킹을 한 100% 바이든 표가 대량으로 계산됨으로써 바이든이 트럼프를 일시에 따돌리게 된 것이었다.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이 시간대에 대해 증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투표일이 이미 지난 11월 4일 새벽에 투표지들이 대량으로 들어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개표 작업을 갑자기 중단한 이유는, 개표 작업을 할 때 직접투표를 먼저 개표한 다음, 트럼프를 이기려면 가짜 바이든 투표지를 얼마나 투입해야 할지 계산하고 이를 추가한 것이었다.

실제로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개표장 CCTV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던 밤 10시 30분경 민주당 개표 관계자가 수도 파이프가 터졌다며 개표를 중단하고 모두 집에 돌아가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모두 나가자 개표장에 남아 있던 5명이 문을 걸어잠그고 테이블 밑에서 여행용 트렁크를 꺼내 그 안에 들어 있던 투표용지를 개표기에 집어넣고 개표를 계속하였다. 심지어 한번 읽힌 투표지를 두 번, 세 번 개표기에 다시 넣기도 한다. 개표 감시인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이 시간대에 바이든 표가 수직상승하는 놀라운 그래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런 영상에 대해 반트럼프 주류 언론들은 거의 보도를 하지 않거나, 혹은 투표용지를 여행 가방에 넣어 가져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그들의 뻔뻔한 가짜뉴스에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다.

9. 전자개표기를 세팅할 때 수개표를 하면 무효표로 처리될 표들도 모두 통과시키도록 세팅되어 있었다. 미국 국민들 중에 우편투표를 처음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투표지에 본인이 직접 싸인을 해야 하고, 동봉되어 온 작은 봉투에 넣어 밀봉을 한 다음, 다시 대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 투표 방법을 세세하게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투표지의 싸인을 확인하지 않고 넘기도록 전자개표기를 세팅하였고, 심지어 똑같은 싸인의 투표지가 수십 장 발견되기도 하였다.

10. 전자개표기 프로그램에 자체적으로 개표 조작이 가능한 기능이 있고, 개표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트럼프표가 읽어지면 이를 자동으로 바이든표로 카운트하는 오류들이 발견되었고, 신기하게도 반대의 오류는 없었다. 또한 개표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 외부에서 개표기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앞서 언급한 조지아주 개표장의 CCTV 영상에서는 민주당 개표 관리자가 자신의 딸을 개표 요원으로 데리고 와 남몰래 USB를 전달하고 그것을 컴퓨터에 연결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수사 과정에서 그녀가 배후를 밝히기 시작하자 그녀의 신변안전을 우려한 수사기관에서 현재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

이 외에도 뉴욕에서 펜실베니아까지 트레일러로 약 28만표를 실어나른 트럭 운전기사가 뒤늦게 뭔가 이상히 여기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부정선거 증거들과 증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6년 대선 이후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러시아 대선 개입설을 특별검사까지 임명해 2년간 조사한 끝에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 세기적인 대선 부정 사건은 증거와 증인들이 충분하니 특별검사를 임명해 2년간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캐네디의 부정선거
이번 대선 부정선거 사건을 계기로 과거 미국의 부정선거 역사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1800년부터 시작된 미국은 부정선거의 역사를 살펴보니 이번 부정선거가 새삼스럽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가장 최근의 부정선거 사건으로 1960년 민주당 캐네디 대통령 부정선거 사건이 있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니 매우 당혹스러운 사실이다.
당시 부정선거는 캐네디와 같은 아이리쉬계 시카고 시장이 주도하였는데, 방법은 오늘날의 전자개표기만 빼면 대동소이했다. 일리노이즈주의 다른 지역 개표가 모두 끝난 후 투표 당일밤이 아닌 그 이튿날 새벽에 시카고에서 몰표가 쏟아져 나왔다. 즉 다른 지역의 개표 숫자를 확인한 후 닉슨을 이길 만큼의 표를 시카고에서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해보면 민주당 지지 언론들은 부정선거가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그 표가 모두 무효표가 되더라도 캐네디가 닉슨을 이겼다고 결론지으며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 그런데 결과가 뒤집히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해도 죄가 아닌가? 사람을 때렸어도 어디 부러지지 않았으면 괜찮은가? 10불짜리 물건을 훔쳤어도 100불짜리가 아니면 괜찮은가? 10불짜리나 100불짜리나 절도범이긴 마찬가지다. 그리고 캐네디와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면 결과와 상관 없이 그들은 선거사범이다.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락한 사람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공명정대한 선거제도
올해는 민주당과 캐네디의 부정선거가 있은지 딱 60년만이다. 민주당과 바이든이 60년 전의 사건을 재현했는지는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 트럼프는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고, 동시에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재량권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반트럼프 언론이나 그것을 번역한 한국 언론의 기사만 보고 트럼프를 악마나 미치광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면에서 반트럼프 언론의 노력이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바보 멍청이 미치광이를 4년 동안 지켜보고도 공화당원 95%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초선 때보다 1천만 명이 더 트럼프를 지지할까? 그러면 미국 국민의 절반이 미쳤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트럼프처럼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나는 보지 못했다. 반트럼프 언론과 빅테크 회사들이 4년 내내 아무리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보도해도 상식을 가진 미국인들은 지난 4년간 트럼프가 보여준 남다른 노력과 성과를 높히 평가하고 있다. 물론 그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일한다. 그의 언사가 대통령답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런 그의 태도와 정책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트럼프가 밉다고 부정선거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모여서 개표작업은 가능하지만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를 강행한 미국 민주당 ©NBC News

한국은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고, 공명정대한 선거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덕분에 미국에 비하면 훨씬 깨끗하고 수준 높은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한국에서 선거를 해본 사람으로서 직접투표가 아닌 우편투표로 실시한 이번 미국 대선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선거제도를 배워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선거에 부정이 개입되면 국민들은 그 결과를 믿지 못하게 되고, 국민들이 투표를 하지 않게 되면 나라꼴은 점점 더 우스워질 수밖에 없다.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과 정당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나라,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법과 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인들은 지금까지 한국이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자산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를 미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하며, 더욱 더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주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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