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 (S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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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고지
칼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독자들에게 법률적 주의사항을 고지하고자 한다. 본 칼럼에서 전달하는 내용은 학자금 융자(Student Loan)에 대한 여러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개인마다 다른 모든 상황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따라서 독자가 본 칼럼의 내용을 근거로 행한 법률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본 변호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
학자금 융자 탕감
지난 8월 24일 미국 연방정부는 학자금 융자(Student Loan) 일부 탕감 정책을 발표했다. 학자금 융자에 대해 적게는 $10,000에서 많게는 $20,000까지 탕감을 해준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20년 또는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싱글은 $125,000 이하, 부부 합산 $250,000 이하이면 학자금 대출자 각자에 대하여 $10,000까지 융자금을 탕감해준다. 특히 자녀가 대학 학부 시절에 펠 그랜트(Pell Grant: 상환 의무가 없는 학비 지원금, 이하 ‘장학금’으로 표현)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자녀는 펠 그랜트를 제외한 대학, 대학원, 로스쿨, 메디컬스쿨 등의 전문대학원 융자금 전체 금액 중 $20,000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 받은 융자금(학부모 플러스 대출: Parent PLUS Loan)도 탕감 대상이다. 학부모 플러스 대출은 자녀의 펠 그랜트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10,000이 한도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각자 학자금 융자를 받았고, 또한 부모가 각 자녀를 위해 학부모 플러스 대출을 받았다면 이 가정은 최소 $30,000에서 최대 $50,000까지 융자금이 탕감될 수 있다.
자녀가 대학 학부 생활 중 펠 그랜트를 소액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융자금이 $20,000까지 탕감되기 때문에 펠 그랜트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자.
펠 그랜트(Pell Grant)
펠 그랜트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 학부 시절에 받을 수 있는 상환 의무가 없는 학비 지원금이기에 학자금 융자(Student Loan)가 아니다. 펠 그랜트는 학사, 석사, 박사, 또는 변호사나 의사 등의 전문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학사자격증을 목표로 하는 학부생이 받는 일종의 장학금이지만, 예외적으로 학부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학사 졸업자가 교원을 목표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에는 대학원생임에도 불구하고 펠 그랜트를 받을 수 있다.
펠 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핵심은 학생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다. 자격 여부에 대한 계산은 가족수, 대학에 다니는 자녀수, 대학 학비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계산한다. 따라서 펠 그랜트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아니고,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만 수여된다.
이번 학자금 융자 탕감 대상은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해서 받은 융자금까지만 해당된다. 따라서 펠 그랜트도 금년 7월 1일 이전에 받은 사람들에 한해 $20,000까지 탕감을 해준다. 본인이 펠 그랜트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미국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ED)가 운영하는 Federal Student Aid 웹사이트(https://studentaid.gov/)에 로그인하여 펠 그랜트를 비롯한 본인의 학자금 융자 금액 전체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된다. 또한 현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financial aid 사무소에 직접 찾아가 문의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대학 학부 시절 펠 그랜트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대학 학부에서 다른 융자를 받은 후 대학원이나 로스쿨, 메디컬스쿨 등 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거기서 추가로 융자를 받았다면 대학 학부 시절부터 시작해 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융자금 전체에 대해 $20,000을 탕감받게 된다.
2020년 3월부터 지불한 상환금 환불 받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 3월 13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상환 정지 기간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이자가 불어나지 않고, 2020년 3월 13일 당시의 원금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계속 매월 융자금을 상환했다면 환불(refund)을 요청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생긴다.
사례 1: 매월 15일에 월 $100씩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
A는 학교 졸업 후부터 2020년 3월 13일 당시까지 융자금을 매월 $100씩 계속 상환하고 있었다. 2020년 3월 13일 당시 남은 융자금 원금이 $10,000이었다. A는 상환 정지 기간에는 원금에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매월 $100씩 계속 상환하면 $100 전액이 원금 상환에 사용되어 상환 기간이 빨리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 상환 정지 기간에도 매월 $100씩을 계속 상환하였다.
2020년 3월 15일부터 2022년 8월 24일 정부의 탕감 발표 때까지 2년 6개월 동안 매월 $100씩 총 30회를 상환하여 총 $3,000을 지불하였다. 그래서 2022년 8월 24일 당시 원금이 $7,000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A는 최대 탕감액이 $10,000이지만, 남아 있는 $7,000만 탕감받게 되었다.
만약 A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상환을 정지하고 $3,000을 내지 않았다면 총 $10,000을 탕감받을 수 있었는데 $7,000만 탕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경우 A는 $3,000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사례 2: 매월 15일에 월 $100씩 융자금을 상환한 펠 그랜트 수혜자
B는 대학 학부 시절에 펠 그랜트를 받은 적이 있어서 $20,000을 탕감받게 되었다. B는 2020년 3월 13일 당시 남은 융자금 원금이 $20,000이었다. B도 상환 정지 기간에 총 $3,000을 상환하여 2022년 8월 24일 당시 융자금 잔액이 $17,000이었다. 그러면 B는 펠 그랜트 수혜자로서 $20,000을 탕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17,000이므로 $17,000만 탕감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 B는 상환 정기 기간에 지불한 $3,000에 대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사례 3
2020년 3월 13일부터 상환 정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환 정지 시행 초기의 여러 가지 혼란 때문에 매월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거나, 융자 서비스 회사에서 청구하기 때문에 매월 융자금을 계속 상환한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경우, 환불 신청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 상환 방법 변경 (SRP => IDR)
현재까지 소득기준 학자금 상환(IDR: Income-driven Repayment) 금액은 재량소득의 10%와 연방 빈곤선(FPL: Federal Poverty Level)의 150%가 기준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8월 24일 이후 FPL 150%가 225%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대학 학부 시절의 융자금에 한해서는 재량소득의 10%를 5%로 낮추었다. 이에 대해 각 항목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다. 학자금 융자는 원래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10년간 원금과 이자를 전부 상환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복잡한 이자 계산은 생략하고 단순 사례를 살펴보자.
C는 대학을 졸업할 당시 상환해야 할 학자금 융자 원금과 이자가 $72,000이었다. 모든 학자금 융자는 총 10년간 120개월에 걸쳐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SRP(Standard Repayment Plan)라고 한다. 이에 따라 $72,000을 10년으로 나누면 매년 $7,200이다. 이 $7,200을 매월 $600씩 120번 상환하는 것이 SRP다.
그런데 C가 실직을 하거나 혹은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매월 $600씩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C는 융자금 상환 방법을 SRP(Standard Repayment Plan) 대신 IDR(Income-driven Repayment)로 전환해 매달 상환액을 자신의 소득에 맞게 줄일 수 있다. 만약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IDR로 변경해 대학 학부 시절 융자금을 상환하다가 20년이 지나면 20년 후 남은 융자금은 탕감된다. 대학원이나 로스쿨, 메디컬스쿨 등 전문대학원 융자금의 탕감 기간은 25년이다.
융자금 상환 금액 조정
이어서 재량소득의 10% 기준이 5%로 줄어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D는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싱글남이다. 그에게는 학자금 융자 원금과 이자가 총 $72,000 남아 있어서 매달 $600씩 상환하고 있었다. 그러다 원리금 잔액이 $60,000인 시점에 소득이 줄어 들어 매달 $600을 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융자금 상환 방법을 SRP에서 IDR로 전환시켰다.
2022년 싱글의 FPL(Federal Poverty Level, 연방 빈곤선)은 $13,590이다. D는 2021년 세금보고시 AGI(Adjusted Gross Income)가 $40,000이었다. 따라서 D가 학자금 융자 상환을 IDR로 전환한 후 매월 상환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① 현재의 재량소득 10%와 FPL(연방빈곤선) 150% 기준시
1) 2022년 싱글의 FPL이 $13,590이므로 FPL의 150%는 $20,385
2) 재량소득: AGI $40,000에서 FPL 150%인 $20,385를 빼면 $19,615
3) 재량소득 $19,615의 10%는 $1,962
4) 매월 상환액: $1,962를 12개월로 나누면 $164
D는 현재 IDR 기준으로 매월 $600 대신 $164만 상환하면 된다. 이렇게 줄어든 금액으로 20년간 상환한 후 남은 잔액은 전액 탕감된다.
② 8월 24일에 변경된 기준인 재량소득 5%와 FPL 225% 기준시
1) 2022년 싱글의 FPL이 $13,590이므로 FPL의 225%는 $30,578
2) 재량소득: AGI $40,000에서 FPL 225%인 $30,578를 빼면 $9,422
3) 재량소득 $9,422의 5%는 $471
4) 매월 상환액: $471을 12개월로 나누면 $39
따라서 D는 새로 변경된 IDR 기준에 따라 매월 $600 대신 $39만 상환하면 된다. 이렇게 줄어든 금액으로 20년간 상환한 후 남은 잔액은 전액 탕감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재량소득의 5% 하향 조정 기준은 대학 학부 시절의 학자금 융자에만 해당되고, FPL 225% 상향 조정 기준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원 학자금 융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어도 그 혜택이 나에게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각 가정의 상황이 다른 만큼, 융자금을 최대한 탕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와 함께 추가적인 자료조사를 하시도록 당부 드린다.
